[강정모 소장] 경기협치학교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사업 참여자 교육

작년에 이어서 공익활동전문업체 아이셀과 함께 제휴하여,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에서는 경기협치학교를 협력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민관협치형 사업 제안자 및 담당공무원, 공무원 민관협치 기본교육, 민관협치 협력 단체교육, 민관공동워크숍 등의 영역으로 경기도 민관협치 관련이해관계자 모두를 망라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변화되고, 복잡해진 사회문화와 세밀한 복지서비스 형태에 따라 최근 의제들은 복합적이며, 중층적입니다. 예를들면 '노인 치매예방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재개발 도심 인도에 공동체성 형성을 위한 나무심기', '청소년과 소통하는 경로당 디자인 및 리모델링' 등 기존의 한 부서에 딱 떨어지는 의제가 아닌 여러부서와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야하는 의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제가 요청됨에 따라 행정과 민간은 기존의 협력문화와 사업수행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행정은 부서간 칸막이를 넘어서기 위한 시스템 고민이 필요하며, 관관협치를 위한 조정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민간은 복합적인 의제일수록 현재 행정구조상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고, 공무원들의 고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서로간의 익숙한 작동원리와 문화가 다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상호간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주장과 비난보다는 상대가 받아들일수 있는 관계 및 제안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민주주의 운영역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관념이나 이상이 아닙니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전략적 수단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심화되는 과정속에서 민관 상호간의 협력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경기협치학교가 언어의 재료를 길어내는 기회가 되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