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모 소장] 단양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25년 4월 4일 단양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강촌리조트에서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정모 소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진 대한민국에서 주민자치의 역할과 자치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과정의 현황을 공유하였으며, 자치권한의 객관적 작동원리를 이해하였습니다. 권한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일반적 생각에서 '권한'의 속성을 낯설게 보고, 위원들과 함께 이해하였습니다. 

 

 

권한이 없었을 때는 권한을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원한 것을 좋은 것이라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시대로 주민들에게 권한이 확대됨으로 인해, 권한이 주어지는 순간은 좋았을지 모르나, 막상 권한이 주어지니 그에 따른 역량, 책임, 시간, 생각, 피곤, 갈등이 수반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직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공예산을 결정하는 권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공공예산을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권한은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과 있는 자치를 위해서는 '권한'의 속성을 밀도 있게 이해하고, 권한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무게에 따른 역량을 향상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할 지점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단양군의 여정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영향력있는 위상과 역할을 할 것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