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칼럼] 주민자치, 우리 마을에서 헌법을 만나는 '슬기로운' 방법

국시(國是), 국가가 지향하는 존재의 이유

개인에게 삶의 지향점인 '꿈'이 있듯, 국가에도 그 나라가 지향하는 근본 방침과 이념인 '국시(國是)'가 존재합니다. 우리 역사를 반추해 보면, 고려는 불교적 이상 세계를, 조선은 성리학적 도덕 국가를 꿈꾸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시는 무엇입니까? 그 답은 헌법 제1조 1항에 명징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는 이 짧은 문장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 문장 속에는 수많은 이들의 뜨거운 부름에 응답하며 마침내 꽃피운, 가슴 벅찬 민주공화의 전환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주민자치를 논하기에 앞서 헌법적 가치를 되새겨야 하는 이유는, 주민자치회가 '민주공화국'을 기초 단위에서 구현하는 실천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주권의 대전환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하필 1919년 3.1운동일까요? 3.1운동은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을 넘어, 국가의 체제에 대한 조선민중들의 상상력을 뒤바꾼 혁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망국의 한을 품었던 직전 국가의 국호는 '대한제국(大韓帝國)'이었습니다. '제(帝)'는 임금 제 자를 씁니다. 주권이 황제 1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1919년 거리로 쏟아져 나온 민중들은 왕조의 복원(復辟)이 아닌,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민국(民國)'을 천명했습니다. "대한독립만세"의 함성 속에는 제국의 신민(臣民)에서 공화국의 시민(市民)으로 거듭나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의 정신적 뿌리는 '민국'의 탄생에서 시작됩니다.

 

https://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1 / 사진출처 / 대한민국 민주주의 100년 展-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 포스터 제공: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출처 :  도농라이프타임즈(http://www.donongnews.com)

 

주민자치, 헌법 제1조 2항의 공간적 실현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합니다. 전국의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이 추상적인 헌법 조항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는 기구입니다. 과거 행정이 주도하던 시기, 의사결정은 독점되었고 효율적이라는 미명 하에 일방통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혼자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주민자치는 마을의 의제를 주민이 '함께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민주적 절차는 고단합니다.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느리고, 의견 조율 과정에서 필연적인 피로감이 따릅니다.

 

효율의 역설: 빨리 흥한 자, 빨리 망한다

그러나 우리는 '빠른 효율성'보다 '더딘 정당성'을 선택한 민주공화국의 시민입니다. 독단적인 의사결정은 일사불란하고 빨라서 겉보기엔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효율적으로 결정하는 조직은 망할 때도 효율적으로, 빠르게 망하게 되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한때 세계 휴대폰 시장의 40%를 점령했던 '노키아(Nokia)'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경영진은 군대식 상명하복을 강요했습니다. 중간 관리자들은 불호령이 두려워 나쁜 보고는 빼고 좋은 보고만 '효율적'으로 올렸습니다. 그 결과 노키아는 스마트폰이라는 거대한 해일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게 되었고, 5년 만에 제국이 증발하듯 무너졌습니다. 추락을 향해 효율적으로 질주한 셈입니다. 반면 '토이 스토리'와 '인사이드 아웃'을 탄생시킨 애니메이션의 명가 '픽사(Pixar)'는 영화 한 편을 만들 때마다 전 직원이 모여 서로의 아이디어를 비판하는 '브레인 트러스트' 회의를 거친다고 합니다. 과정은 시끄럽고, 결정은 더디며, 제작자와는 갈등이 많은 의사결정 구조와 문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함께 결정'의 과정이 작품의 오류를 걸러내는 거름망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30년 넘게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창작 집단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민주주의는 망하는 것조차 비효율적이라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 회의에서 겪는 갈등과 피곤함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닙니다. 우리 마을이 노키아처럼 독단의 낭떠러지로 질주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건강한 민주적 생명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민주주의 근육을 단련하는 훈련장

주민자치위원은 단순한 봉사자가 아닙니다. 100여 년 전 선조들이 ‘제국(帝國)’을 거부하고 수립한 '민국(民國)’의 가치를 마을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에서 완성해 나가는 헌법적 과업의 수행자들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함께 결정'하는 문화가 낯선 것은, 그동안 압축 성장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근육'을 키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회는 바로 이 근육을 단련하는 훈련장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숙의의 과정은 대한민국을 단단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전국의 주민자치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 여러분이 마주하는 지역의 의제들이 때로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조선의 망국과 식민지의 어둠을 뚫고 솟아난 '주권재민'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우리 마을이 누군가의 ‘지시’가 아닌 우리의 ‘의지’로 숨 쉬게 하는 기분 좋은 반전이자, 민주공화국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가장 빛나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https://www.geconomy.co.kr/mobile/article.html?no=305536 / 사진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