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모 소장] 광산구 직원 코로나시대 민관협치 의미와 방향

 

21년 8월 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민관협치 방향에 대해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IMF 이전과 이후의 한국사회의 노동현실의 변화가 급격했던 것처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한국을 포함한 세계는 달라질 것이며,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직면할 듯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민관협치>라는 특강 제목을 요청받고,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고, 
코로나 시대를 적응하고, 견뎌내는 것도 어려운데,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예견하고, 그 흐름 속에서
민관협치와 행정방향에 대해 무엇을 제시해야 할지 막막하였습니다. 

거절하려고 했으나 광산구의 거듭된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코로나 상황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최일선에서 대응하고 있는 분들의 특강들을 들으며, 공부하였습니다.

경기도 GSEEK에 있는 임승관(경기도코로나19긴급대책단공동단장)의 

"코로나19 팬데믹, 역사의 시간을 살아내기"와 김찬휘(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의

"키워드로 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공부하여, 민관협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고찰해보았습니다. 

#Pandemic, 대유행
#Acceptable Risk, 수용 가능한 위험
#Big Government, 큰 정부
#De-growth, 탈성장
#Short time work program, 단시간 노동 프로그램

등을 핵심 키워드로 뽑아 민관협치, 민주주의적 행정의 확산과 연결을 도모하여
광산구 공무원들과 나눠보았습니다. 

 

지구화, 4차 산업혁명으로 지구는 점점 긴밀해지고, 상호의존적으로 되어갑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있지만 과거엔 풍토병으로 머물게 되는 것도 전 세계적 유행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고도화로 과거의 흑사병이나, 스페인 독감과 같은 대규모 치명률의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공포에 대한 불안에 처할 필요는 없으나 그러한 불안을 조장하고, 공포를 조장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발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수용 가능한 위험을 받아들이고, 감염 가능성을 받아들이되, 침착하게 중증률과 사망률이 올라가지 않는
공동체적 방역과 일상을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성숙함이 더욱 요청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것은 너무 많은 생산과 소비, 지구를 혹사시킨 것에 대한 인간 공동체의 책임을 
느끼고, 성장 없는 행복, 노동의 나눔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사회를 설계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나 자칫 정부에 큰 힘을 몰아주다 보면 독재나 권위주의로

갈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적 문화, 성숙, 참여는 더더욱 강조됩니다. 시민참여 없는 복지국가는 공산독재, 권위주의로 갔던
인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더욱 고찰하면서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지혜를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