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경 전문위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공론화 퍼실리테이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500인 공론화」의 테이블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공론화는 KBS 본사, 부산, 대구, 대전, 광주의 방송국에서 생방송과 실시간 유튜브로 진행되었습니다. 퍼실리테이터 사전 모임을 오프와 온으로 두 번 실시하고, 본 공론화는 5월 6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둘째날은 7시)까지 했습니다. 사전설문과 숙의토론 후 사후 설문은 ‘한국리서치’가 주관했고, 퍼실리테이터는 ‘갈등해결&평화센터’에서 담당했습니다.

 

 

 

 

이번 공론화는 총 4개의 의제인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원칙,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 비례대표 의원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의석비율과 의원정수에 대해 시민참여단들이 사전에 홈페이지에서 학습, 자료집 사전 공부, 전문가 발제 후 분임토의, 질문으로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참여단의 날카로운 질문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으며, 실시간 생방송에는 숙의민주주의 공론화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댓글도 많았습니다.

 

 

 

 

 

숙의토론이 끝난 후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는 숙의 전과 숙의 후의 변화를 확실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숙의 전에 모르겠다는 비율이 문항별로 3%, 15~20%였는데 숙의 후엔 모르겠다는 비율이 거의 없어진 점과 숙의 전과 숙의 후의 항목별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시민참여단들은 공론화장에 국회의원 등 직접당사자들이 함께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과 더불어 숙의의 결과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잘 반영되기를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