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모 소장] 평택시협치실무위원회 위촉식 특강

 

 

25년 5월 7일 평택시 비전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제4기 평택시 협치회의 실무위원회 위촉식 특강에 초대받아 실시하였습니다. 협치실무위원의 역할에 대해 1시간으로 압축적인 특강을 실행하였습니다. 

 

평택시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발전가능성이 높은 도시 중에 하나로 젊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유치에 따른 사회적 인프라와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도시입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행정적으로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행정의 문화적 욕구도 역시 향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성과 민주행정제도가 많아지는 것은 일단 주민들에게는 자연스럽고,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에게는 피곤한 상황입니다. 다양성과 민주행정 제도가 증가하는 방향은 거꾸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양성과 민주행정 제도의 증가는 그에 따른 공무원 수의 증가로 이어져야 효과를 발생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수의 증가는 욕구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존 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피로도가 증가할 것이며, 그에 따른 손해는 주민에게도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의 다양성과 민주행정 제도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벌어지는 간극을 어떻게 매꿔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민관협력 나아가 민관협치'입니다. 민관협치적 방식의 행정은 공무원에게는 번거로운 방식입니다. 

 

하지만 민관협치가 아니면 공무원은 번거로움을 넘어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민관협치를 구현하여, 주민과 공무원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와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제4기 평택시 협치회의 실무위원회는 평택시 차원의 민관협치를 모색하는 주민리더조직입니다. 

 

4기의 회의체계에서 향후에는 예산을 계획하는 실질적 권한 단계까지 발전하기 위한 지속적 도약에 도전하여, 서울의 자치구단위 민관협치였던 '지역사회혁신계획'에 필적할만한 성과를 만들어 전국의 민주주의 모범 지자체로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