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율 40%라는 숫자의 착시와 세대 공존 복지의 재설계

숫자는 진실을 말하지만, 진실의 전부는 아닙니다

언론은 해마다 한국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보도합니다. “노인 둘 중 하나가 빈곤층”이라는 표현도 반복됩니다[1][2]. 숫자는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현장에서는 이 숫자 하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복지관과 주민센터, 요양현장과 사회복지 민관협력 네트워크에서 만나는 고령층은 하나의 모습으로 묶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과 임대수익, 예금, 자녀 지원을 함께 갖추고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부족하고, 부양망도 약하며, 의료비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빈곤의 경계에 서 계십니다. 문제는 노인이 가난한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노인이라는 집단 내부의 이질성이 너무 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 숫자로 그 전체를 이해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정책은 정밀도를 잃게 됩니다.

“빈곤”은 하나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OECD의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 비율을 뜻합니다[3]. 이 지표는 국제비교에 유용합니다. 그러나 이 지표는 어디까지나 현금흐름 중심의 빈곤을 보여줍니다. 월 소득이 낮으면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정확합니다. 다만 한국의 고령층은 소득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자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노년층은 주택자산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고령가구 자산에서 실물자산, 특히 주택과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금융자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4][5][6]. 이는 한국 고령층의 노후 방식이 서구형 연금국가와 다르게 부동산 중심 자산 축적 구조 위에 형성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즉, 한국의 노인 빈곤은 단순히 자산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은 있으나 현금흐름이 부족한 구조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부 고령층은 자산은 크지만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고, 일부는 자산도 소득도 모두 부족합니다. 이 둘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정책 정밀도를 떨어뜨립니다. 류근관 전 통계청장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OECD의 노인 빈곤 통계가 한국의 자산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은 “자산이 없어서 가난한 상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산은 있으나 그것이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아 생활비를 만들지 못하는 상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노인 빈곤을 이해하려면 소득만이 아니라 자산, 특히 부동산 자산의 구조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자산은 있는데 폐지를 수집하는 이유

고령층의 현실을 이해하려면 빈곤을 하나의 잣대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정책 현장에서는 최소한 소득 빈곤, 자산 빈곤, 유동성 빈곤을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국의 일부 노인은 소득 빈곤층이면서 동시에 자산 빈곤층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자산은 충분한데 유동성만 부족합니다. 예컨대 집 한 채에 대부분의 재산이 묶여 있어 의료비나 돌봄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통적 의미의 절대빈곤과는 다릅니다. 이 차이를 무시하면 정책은 두 가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첫째, 자산이 충분한 고령층까지 동일한 빈곤정책 대상에 포함해 재정의 비효율을 낳게 됩니다. 둘째, 정말 자산도 소득도 없는 취약노인을 다른 집단과 섞어 놓아 지원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는 복지를 줄이느냐 늘리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입니다. 이 점은 폐지수집 노인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실태조사,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폐지수집 노인은 활동 규모와 거주 실태에서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15][16][17][18][19]. 일부는 분명 취약한 생계 상황에 놓여 있지만, 평균 재산이 1억 원대를 넘는 것으로 확인된 조사도 있고, 5억 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사례도 존재합니다[16][17]. 서울과 대도시 조사에서는 자가점유 비율도 적지 않게 나타났습니다[18]. 그럼에도 이분들이 거리로 나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산이 있어도 당장 쓸 현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 5~6시간의 폐지수집은 노인의 생계 그 자체라기보다, 자산이 유동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되는 마지막 보완노동입니다. 이 현실은 노인의 빈곤이 절대적 결핍만이 아니라 자산 유동성의 실패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노인 집단은 하나로 묶기 어려워져 가는 현실

한국의 고령층을 한 묶음으로 보는 시선은 현장의 실제와 점점 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통계와 실태조사를 종합해 보면, 고령층 내부에서도 주거형태, 자산규모, 공적연금 수급 여부, 건강상태, 혼인상태에 따라 격차가 매우 큽니다[4][5][6][7]. 1주택을 보유한 고령가구라 하더라도 실거주 주택 가격이 높을 수 있고, 반대로 주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전세보증금이나 금융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적부조, 자녀 지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고령층 내부 이질성을 문제 삼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고가 주택의 상당 부분을 60세 이상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노인 집단 안에서도 자산의 분포가 매우 불균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7]. 따라서 “노인은 가난하다”거나 “노인은 자산가다”라는 식의 일반화는 모두 부정확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한국의 노년층은 소득과 자산, 건강과 주거, 가족지원의 조합에 따라 매우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복지정책이 비로소 입체화됩니다.

65세는 은퇴 연령입니까, 정책 분기점입니까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65세를 노년의 시작으로 여겨 왔습니다. 복지할인, 기초연금, 무임승차, 각종 경로우대가 그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65세를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는 방식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65세는 과거의 65세와 다릅니다. 평균수명은 늘었고 건강수명도 길어졌으며 노동시장 참여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돌봄이 필요하며, 어떤 분들은 자산을 활용한 자립 설계가 가능합니다. 중앙일보가 65세를 “한창 일하고 저축해야 할 나이”로 다시 해석한 것도 바로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20]. 물론 이 표현을 모든 고령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65세를 더 이상 획일적 은퇴 연령으로만 볼 수 없다는 문제의식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65세는 일률적 은퇴의 기준이 아니라 복지와 노동, 돌봄과 자립이 갈라지는 정책 분기점이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 노인에게 더 주느냐 덜 주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입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이는 계속 일해야 하고, 어떤 이는 돌봄을 받아야 하며, 어떤 이는 자산을 유동화해 자립해야 합니다. 고령자 복지는 이 다층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청년과 노인을 경쟁시키지 말아야 하는 이유

세대 갈등의 관점으로만 문제를 보면 정책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고령층이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청년층과 단순한 제로섬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년층이 주거비와 부채, 불안정 노동, 돌봄 부담으로 압박받는 현실 역시 외면할 수 없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세대별 순자산과 부채 구조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10][11][23][24]. 30대는 자산 축적이 어렵고 부채 비중이 높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순자산이 크고 부채 비중이 낮습니다. 30대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4.5%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고, 70세 이상 가구는 6.2%로 가장 낮습니다[23][24]. 이 격차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성장 단계, 부동산 가격 상승, 취업 구조, 연금 가입 시기, 주거비 부담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복지정책은 세대를 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대별 위험구조를 다르게 읽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청년에게는 주거와 부채, 고립에 대응하는 안전망이 필요하고, 고령층에게는 소득과 건강, 돌봄과 유동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청년 홈리스입니다. 다다다사회적협동조합, 인권교육센터 들, (사)나눔과이음이 발표한 홈리스 청년 실태조사 관련 자료는 한국 복지체계의 사각지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25].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청년의 우울 증상은 84.6%에 달하고, 주거비 부담률(RIR)은 43.5%로 매우 높으며, 공공복지 미이용 비율도 31.6%에 이릅니다[25]. 이 수치는 단순히 “청년이 힘들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미 상당수 청년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제도는 여전히 원가정 복귀를 전제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청년 빈곤은 소득 부족만이 아니라 가족해체, 주거위기, 정신건강 붕괴, 제도 미이용이 겹친 복합 위기입니다. 노인은 자산이 묶여 있고, 청년은 출발선부터 부채와 주거불안에 묶여 있습니다. 세대 공존 복지는 바로 이 두 가지 억압의 구조를 동시에 읽어야 합니다.

진짜 빈곤은 나이가 아니라 취약성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취약성입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모두 취약한 것은 아니고, 청년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소득과 자산이 모두 부족한 독거노인, 질병과 돌봄 공백에 노출된 고령 1인가구, 가족부양망이 붕괴된 학대·방임 피해 청년, 주거불안과 부채로 일상생활이 붕괴된 청년 홈리스, 연금 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불안정 노동 고령자 같은 집단이 복지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령이 아니라 생활 붕괴의 정도입니다. 복지는 더 이상 나이순으로 배분될 수 없습니다. 취약성의 깊이와 구조적 위험에 따라 정밀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자산은 문제입니까, 자원입니까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을 무조건 문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책적으로는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 공공신탁, 사회적 자산관리, 지역기반 주거복지 연계 등은 고령층이 가진 자산을 생활자원으로 전환하는 대표적 방식입니다[12][13]. 다만 이때 중요한 원칙은 분명합니다. 자산이 있는 사람은 자산을 활용하도록 돕고, 자산이 없는 사람은 공공부조로 보호하며,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돌봄서비스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분리하지 못하면 복지는 늘 비효율과 불공정을 동시에 낳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해야 할 일은 고령층 지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산과 소득, 돌봄의 조건에 따라 지원 체계를 정밀하게 나누는 일입니다.

노인을 ‘어르신’이 아니라 ‘노인’으로 다시 불러야 하는 이유

우리는 고령층을 습관적으로 “어르신”이라 부릅니다. 이 호칭에는 공경과 예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정책의 언어로서는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이라는 표현은 듣는 순간 사람을 곧바로 인격적 성숙의 존재로 상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는 더 이상 나이가 곧 어른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두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동체의 규범을 수용하며, 자제와 책임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대갈등, 가족갈등, 돌봄 갈등의 현장에서는 연장자라고 해서 반드시 어른(長)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을 배려차원으로 고민없이 “어르신”으로 부르는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생물학적·사회학적 범주를 드러내는 객관어입니다. 반면 “어르신”은 윤리적 평가와 호칭의 존중이 함께 얹힌 언어입니다. 그런데 복지정책은 존칭을 전제하기보다 실상을 전제해야 합니다. 노인은 모두 어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성숙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노인은 민주적 의사결정에 익숙하고,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며, 다음 세대와의 협력을 즐깁니다. 그러나 어떤 노인은 여전히 가족 내부의 권위를 앞세워 관계를 통제하고, 자산을 움켜쥔 채 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며, 정서적으로는 오히려 미성숙한 퇴행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초고령사회가 진행될수록 이 차이가 현저히 드러날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이가 많으니 당연히 어른일 것”이라는 전제는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지관은 노인이 성숙한 선배시민으로 성장하는 훈련과 배움의 기관이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노인복지의 방향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복지 프로그램은 노인을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 “즐겁게 해드려야 하는 존재”, “힐링이 필요한 존재”로만 상정해 왔습니다. 물론 그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독거, 질병, 우울, 상실, 고립에 놓인 고령자에게 정서적 돌봄과 여가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의 사회복지관이 앞으로 더 많이 만나게 될 시설 및 서비스 이용 노인은 위로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배우고 말하고 토론하고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고, 져야하는 시민들이 다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관은 단순한 “보호와 위안의 공간”에서 벗어나, 노인을 성숙한 공적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즉 복지관과 노인여가시설의 핵심 사명은 노인을 어린아이처럼 다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노인을 민주적 태도와 공적 감수성을 갖춘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한 선배시민으로서 노인을 사회복지사들의 파트너십, 지역사회와 기관의 사명을 사회복지사와 함께 수행하는 자원봉사자들로 전환해야 합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힘들어하지 않는 노인, 치열한 토론을 거친 결정에 성숙하게 승복하는 노인, 후배 세대에게 배우는 노인, 질문과 경청을 함양한 노인, 보유한 자산과 경험을 공적 영역에 기꺼이 나누는 노인, 기여를 생색내지 않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소망하는 노인이야말로 초고령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어르신'일 것입니다. 즉 '어르신'은 노인의 목적이자 지향이지, 대가없이 주어지는 현재가 아닙니다.

어른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선배시민, 어르신은 평생학습 즉 시민참여, 인문교양, 문화예술, 세대간 소통력, 갈등조정,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지관은 앞으로 “노인들의 생존을 보살피는 곳”을 넘어 “노인들의 행복과 성숙을 설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설계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복지관에서는 “노년 시민학교”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양강좌가 아니라, 지역 정책 토론, 주민자치 참여, 예산 읽기, 의사결정 훈련, 세대갈등 조정 연습을 포함한 실천형 교육이어야 합니다. 참여한 어르신들은 복지관의 운영위원회, 마을회의, 지역축제 기획, 환경정비 프로젝트 등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복지관은 “가르치는 곳”을 넘어 “함께 결정하는 곳”이 됩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 “자산 나눔과 공공성 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고령층 가운데 자산을 가진 분들에게 단순히 기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산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어떻게 의미 있게 환원할 수 있는지 사회복지사와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하고, 그 과정속에서 자산을 효과적으로 기부하는 것이 되어야 효능감을 느끼며, 자발적 시민근력을 키우는데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함께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을 이해하고, 주거자산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사회에 일정 부분 환원할 수 있는 방식을 배우는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오랜 직업 경험을 살려 청년 멘토링, 창업 조언, 세무 상담, 생활기술 전수 같은 역할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노인을 “도움 받는 사람”에서 “기여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효과를 가집니다.

세대가 함께 배우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세대공존 대화학교”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노인과 청년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의 삶을 듣고, 주거, 일자리, 돌봄, 가족관계, 소비습관, 디지털 격차를 토론합니다. 단순한 봉사 교류가 아니라 실제 갈등을 다루는 대화 구조가 필요합니다. 청년은 노인의 자산 형성 과정을 배우고, 노인은 청년의 주거와 고용 불안을 직접 듣습니다. 이 과정은 상호비난이 아니라 상호이해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복지관이 이런 역할을 할 때, 세대갈등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문화예술 시민단”입니다. 고령층이 단순히 관람객이 아니라 창작자와 기획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시, 수필, 사진, 연극, 합창, 영상 제작, 지역기록 아카이빙 등을 통해 노인은 자기 삶을 표현하고, 지역사회는 그 표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지 취미활동이 아니라 자기서사 회복과 공공표현의 장이 됩니다. 자존감 회복은 물론, 지역 정체성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어른 되기’는 선진대한민국 사회복지의 핵심 과제입니다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어른 되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표현이 다소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에 익숙해지기, 타인의 의견 경청하기, 결과에 성숙하게 승복하기, 후배 세대에게 배우기, 공공예절 익히기, 갈등을 폭력 없이 조정하기, 자원을 나누는 습관 기르기 같은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노인을 어린아이처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장(長)으로 다시 훈련하는 일입니다. 노인이 어른이 되는 것은 자동이 아닙니다. 평생학습과 실천을 통해 길러져야 합니다. 이처럼 복지관은 생존지원을 넘어서 성숙지원을 수행해야 합니다. 생존지원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성숙지원이 빠지면 복지는 언제나 시혜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시혜에 머문 복지는 결국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재생산합니다. 노인은 보호받는 대상만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복지관이 이 가능성을 열어줄 때, 고령사회는 부담이 아니라 자산이 됩니다.

해외는 이미 자동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초고령화를 먼저 겪은 국가들은 연금과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해 왔습니다. 일본은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통해 인구 구조 변화가 연금액에 반영되도록 했고[14], 독일은 지속가능성 계수를 통해 부양비 변화를 반영했으며[15], 스웨덴 역시 명목확정기여(NDC)와 자동안정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16]. 이들 제도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정치가 손대기 어려운 영역을 수식과 제도로 묶어, 인구구조 변화가 연금과 복지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개혁은 결코 무풍지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국가는 제도 개편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 부담을 조정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은 오랜 정치적 논쟁을 거쳤습니다. 연금 삭감과 수급 조정은 곧바로 유권자 반발로 이어졌고, 특히 고령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일본에서는 복지 개혁이 선거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연금 개혁과 함께 정부가 정치적 신뢰를 잃거나 지지율 하락을 경험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즉 일본의 연금 자동조정은 기술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비용을 지불한 결과였습니다. 그만큼 연금과 복지 개혁은 표를 잃는 개혁이기도 합니다.

개혁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독일과 스웨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은 지속가능성 계수를 도입하며 연금 급여의 증가 속도를 늦추는 대신 제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노조, 야당, 고령층 단체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스웨덴은 명목확정기여 방식과 자동안정장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였지만, 복지수준의 체감 하락과 연금액 변동성에 대한 불만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결국 북유럽식 개혁은 “좋은 제도”라서 저절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단기적 손실을 감내한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해 복지개혁은 언제나 정치적 고통을 동반합니다. 이 점은 한국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더 이상 복지를 오직 확장의 언어로만 말할 수 없습니다. 연금, 기초연금, 각종 노인복지, 의료와 돌봄은 모두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혁을 미루는 것은 눈앞의 갈등을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음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일입니다. 반대로 지금 구조조정을 시작하면 일부 집단의 반발과 정치적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책임 있는 사회는 개혁의 비용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잃은 사회는 결국 가장 취약한 사람부터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배워야 할 것은 단지 일본과 북유럽의 제도 이름이 아닙니다. 사회가 복지개혁의 비용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고령층 복지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만지기 어려운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이 지속되기 위해 반드시 조정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정치가 개혁을 회피하면, 결국 재정은 경직되고 세대 간 불신은 커지며, 진짜 취약계층에게 갈 자원은 줄어듭니다. 자동조정 장치는 냉정한 제도가 아니라, 무책임한 정치로부터 미래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복지개혁도 이제는 정면으로 말해야 합니다. 복지는 선의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지속가능성은 늘 정치적 용기를 요구합니다.

현장 실천가는 노인을 한 사람씩 다시 봐야 합니다

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노인을 더 불쌍하게 보는 시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노인을 하나의 이미지로 보지 않는 일, 노인의 실제 자산과 소득, 가족관계와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읽는 일, 그에 따라 다른 제도를 연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인은 기초연금 외에도 자산 활용 설계가 가능하고, 어떤 노인은 의료비와 주거비 지원이 절실하며, 어떤 노인은 돌봄 중심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동일한 얼굴로 고령층을 보는 순간 정책은 실패합니다. 현장 실천가는 노인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노인 내부의 취약한 사람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균형이 바로 입체적 인식입니다.

세대 공존 복지는 누가 더 약한가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세대 경쟁이 아닙니다. 노인과 청년 중 누가 더 불쌍한지를 가르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누가 어떤 위험에 놓여 있는지, 어떤 지원이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한지를 따지는 일입니다. 고령층 중에는 자산이 있으나 유동성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고령층 중에는 정말 자산도 소득도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층 중에도 취업과 저축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 주거와 부채 때문에 붕괴 직전인 사람이 있습니다. 정책은 이 차이를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노인정책은 보호정책을 넘어 자립과 돌봄, 자산활용과 공공부조가 조화된 입체적 복지정책이 됩니다. 복지의 목적은 불쌍한 사람을 더 많이 위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복지의 목적은 각자의 조건에 맞게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 점에서 한국의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어야 합니다. 노인은 하나의 얼굴이 아니라 여러 삶이 겹쳐진 시민입니다. 정책은 그 복합성을 이해할 때 비로소 성공합니다. 이제는 노인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시민, 돌봄이 필요한 시민,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는 시민, 동시에 생계위험에 노출된 시민으로 입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때 복지는 비로소 공감이 아니라 설계가 되고, 설계는 비로소 지속가능성을 유지하 수 있을 것입니다.

[각주 및 출처 자료]

[1]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3: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2]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2023년 소득분배지표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3]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중위 50% 미만 상대적 빈곤율 정의.

[4]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가구 자산구성 관련 정책연구 보고서.

[6] 통계청,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및 관련 분석자료.

[7] 국회미래연구원, 고령층 자산보유 및 세대 간 자산격차 관련 정책보고서.

[8]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9]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폐지수집 노인 현황 관련 실태조사 및 보도자료.

[10] 통계청,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순자산 통계.

[11] 통계청,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부채 비율 통계.

[1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제도 안내 및 운영통계.

[13] 한국농어촌공사·농지연금 관련 공공자료.

[14] 일본 후생노동성, 공적연금 개혁 및 거시경제 슬라이드 제도 설명자료.

[15]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16]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2024년 전국 폐지 수집 노인 지자체 전수조사」.

[1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12.28), 폐지수집 노인 평균 재산 관련 내용.

[18] 서울특별시·서울시복지재단, 「대도시 폐지수집 어르신 생활실태 심층조사」.

[19] 보건복지부 실태조사(2023), 폐지 수입 및 총소득 관련 내용.

[20] 중앙일보, 「65세, 한국선 한창 일하고 저축해야 할 나이」 관련 기획 보도.

[21] 일본 후생노동성, 공적연금 개혁 관련 자료.

[22] 독일 연방사회법전(SGB VI), 지속가능성 계수 관련 제도자료.

[23] 통계청,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30대 가구 자산 대비 부채 비율.

[24] 통계청,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70세 이상 가구 자산 대비 부채 비율.

[25] 다다다사회적협동조합·인권교육센터 들·(사)나눔과이음, <홈리스청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관련 일간지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