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광주광역시 광산구 민관협치 기본이해 교육영상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중요성

사회적 자본의 정의:

• 갈등비용 감소를 가져오는 신뢰, 정보소통 네트워크,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도덕과 규범
•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줄 수 있다는 확신
• 경제적 어려움이나 위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함께할 것이라는 신뢰

사회적 자본의 의의:

• 기업 활동이 경제적 자본을 창출하듯, 주민참여 활동은 사회적 자본을 창출함
• 진정한 훌륭한 사회는 경제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함
• 코로나 팬데믹은 돈 많은 사회가 반드시 훌륭한 사회가 아님을 보여줌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1. 개인과 가족 관계:
   • 곤경에 처했을 때 가족과 친구의 도움 가능성
   • 가족의 긍정적 에너지 제공
2. 사회적 네트워크:
   •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
   • 존중과 배려
   • 타인에 대한 신뢰
   • 낯선 사람과 사회적 영역 밖 사람들에 대한 포용적 태도
3. 기관 신뢰:
   • 경찰, 정치인, 금융, 사법부, 정부, 군대에 대한 신뢰
4. 시민참여:
   • 민관협치
   • 시민사회 확장
   • 기부문화, 투표율, 자원봉사
   •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가능성

시민참여의 단계별 정책

1. 관주도 정책: 가장 낮은 단계의 시민참여
2. 위원회 제도: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
3. 주민참여예산제도:
   • 주민들이 의견 제안뿐만 아니라
   • 직접 투표로 선정까지 할 수 있는 권한 획득
4. 민관협치:
   • 주민들의 제안과 선정
   • 민과 관이 함께 실행
   • 성과와 평가도 함께 받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시민참여 정책

민관협치의 특성 - 장기와 바둑의 비유

장기(행정조직):

• 적은 수의 말
• 다양한 모양(직급과 직책이 다름)
•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임
• 왕이 죽으면 게임 종료
• 실행력과 추진 속도가 빠름
• 수직적 구조로 토론과 토의가 어려움

바둑(주민조직):

• 많은 수의 돌
• 균일한 모양(수평적 관계)
• 자유로운 배치 가능
• 끝까지 둬봐야 승패 결정
• 수평적 구조로 토론과 토의가 활발
•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에 유리하나 실행 속도는 느림

민관협치의 의미

• 민간의 창의성과 행정조직의 실행력을 융합한 새로운 사업문화
• 민주주의는 지도자들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평범한 일을 꾸준히 잘 해내는 것
• 행정과 주민이 함께 지역사회의 다양한 일들을 꾸준히 잘 해내는 것이 민관협치의 본질
• 신뢰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 요소

  https://www.youtube.com/watch?v=y8s5hwbXXGE&t=201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