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패러다임의 대전환: '동원'에서 '주체'로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본격적인 실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도시개발이나 교통 등 대형 아젠다에 밀려 정작 주민자치와 관련된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관(官) 주도'에서 '시민 주도'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변곡점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랭하며, 법적 근거는 갖췄음에도 이를 뒷받침해야 할 행정의 시계는 과거의 동원 체제나 관리 중심 사고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단순한 자문 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지역 사회의 운영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역할 변화가 절실합니다.광역지자체: 집행의 관성을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