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경 전문위원] 연금개혁 의제숙의단, 연금개혁 500인 시민대표단 공론화

 

 

2024년 3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동안 의제숙의단 연금개혁 공론화가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의제숙의단 연금개혁 공론화의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했습니다.

 

사용자, 노동자, 청년, 지역가입자, 수급자 등 각 영역의 이해관계자 36명이 참여하여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제안한 7가지 의제-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조정, 의무가입 상한연령 및 연금수급 개시연령 조정, 퇴직급여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공적연금 세대간 형평성 제고 방안-들을 다루었습니다.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의 두 입장에서 선 전문가들이 나와서 발표하고 의제숙의단의 현장 질의응답을 듣는 과정, 분임토의를 반복하면서 각 의제별로 대안을 도출했습니다. 저녁 8시 30분~9시까지 공식적인 토의 시간 이후 대안별 근거를 만들어내는 의제숙의단의 노력은 그 이후 시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의제별 대안도출은 합의형식으로 진행되었고, 대안으로 선정되는 기준-이해관계자 3그룹 이상, 8명 이상 찬성-기준도 의제숙의단의 합의로 정했습니다.

 

의제숙의단은 열띤 토론 끝에 국회특위에서 제안한 의제 중 퇴직급여제도는 대안 도출 불가 의견을 냈고 최종 6개의 의제별 대안으로 시민대표단의 공론화 논의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의제숙의단은 자신들이 만든 대안과 근거들이 시민대표단 공론화의 틀이 된다는 사실에 부담감과 진중함을 가지고 2박 3일 동안 임했습니다.

 

 

 

 

2024년 4월 13일, 14일, 20일, 21일은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KBS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덕경 전문위원은 서울에서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했습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의제숙의단의 의제별 대안으로 숙의 전 조사, 이러닝과 자료집 숙의 후 조사, 전문가 발표, 질의응답, 분임토의의 과정을 4일 동안 거친 후 조사하는 총 3회의 공론조사로 전국 성별 연령별로 모집된 시민대표단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KBS를 통해 실시간 방송되기도 했고 유튜브로 방송된 이번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에 참석한 시민대표단들은 전문가 발표와 질의응답, 분임토의가 거듭될수록 더 어려워지고 헷갈리기도 한다며 숙의의 진짜 맛을 본다고 했습니다. 또한 숙의민주주의의 현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더불어 시민대표단의 공론화 결과가 잘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든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