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모 소장] 25년 아산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의제심사 운영

 

 

시민이 예산을 심사하다 : 아산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의 숙의와 성장

 

 

2025년 부터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변화지점의 핵심으로 ‘분과위원회 심사평가’가 도입되었습니다.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 워크숍에는 기획행정농업·건설도시·문화복지환경 3개 분과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총 60여 명의 위원들은 자신이 사는 동네의 이름표를 달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열정을 품고 모였습니다. 

 

‘사람이 돈보다 아름답다’, ‘국민은 위를 보고, 시민은 옆을 본다’는 메시지를 담은 퍼실리테이션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서로의 얼굴을 그리고 키워드로 자신을 표현하며 ‘우정과 환대’를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시민이 행정의 파트너로서 신뢰와 공감의 바탕 위에 서야 한다는 철학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각 분과는 부서 검토가 완료된 의제를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공공성·파급성·계획성·적정성·목표 달성도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표를 중심으로 제안서를 회람하고, 위원간 의견을 교차분석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모둠별 토의와 개인별 서술식 검토의견 작성, 1분 발표, 그리고 상호 피드백이 이어졌습니다.

 

의제별 논의는 짧게는 5분, 길게는 10분에 달했다. 이후 현장답사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포스트잇 투표가 진행되어, 위원들이 직접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은 “예산의 민주주의”를 살아내는 시민학습의 장이었습니다. 참석하여 심사를 경험한 위원들은 “책임감을 느꼈다”, “지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숙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 “시민의 시각에서 시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책임감을 느끼며 심사에 임했다” 등 소감을 전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분과위원회의 전문성과 숙의과정의 투명성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운영이 아산시의 발전을 이끄는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제심사 과정은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강정모 소장)와 전문 퍼실리테이터들이 함께 기획·운영했습니다. 각 분과별 회의 흐름과 의제 검토·심사표 작성·현장답사 선정까지 모든 절차가 시민참여형 숙의모델로 설계되었고, 아산시 자치행정과의 협업으로 행정의 전문성과 시민의 참여가 조화되었습니다. 

 

각 분과는 현장답사 우선순위 투표를 통해 추후 실사 대상 사업을 직접 선정하였으며, 이 결과는 오는 8월 열리는 주민참여예산 총회와 온라인 주민투표 결과와 함께 종합 반영될 예정입니다.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올해부터 ‘분과위원회 심사결과 25% + 총회투표 45% + 온라인시민투표 30%’이라는 새로운 평가 반영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과 전문성을 강화한 큰 변화입니다.

 

 

 

주요 운영 결과

1. 체계적인 워크숍 진행: 워크숍에서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아이스 브레이킹(자신감 계단박수, 문장퍼즐 등), 의제 파악 및 검토의견 작성, 의견 공유 및 심사 평가표 작성 등의 과정을 이끌었습니다. 
2. 전문적인 심사 기준 적용: 위원들은 제안 사업에 대해 필요성 및 적합성, 계획성, 파급성 및 지속성, 공공성, 목표 달성도, 사업의 적정성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제안사업 심사 평가표(총점 100점)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 선정 시 위원회 투표 외에 평가표 점수가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부서 검토 결과 총괄 토론: 각 분과는 소관 부서의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현실성, 법적 타당성, 재정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층적인 총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반영 가능/보완 시 가능/연내 조치/반영 불가 등으로 분류된 사업들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총회 상정 여부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향후 계획

 

분과위원회를 통과한 제안 사업은 2025년 8월 13일(수) 온양제일호텔 크리스탈홀에서 개최되는 총회에서 제안사업 발표회 및 우선순위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2026년도 아산시 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아산시는 이번 전문 컨설팅 기반의 심사 과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산시 관계자는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의 전문적인 진행 덕분에 위원들이 제안 사업을 더욱 심도 있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며, "개편된 분과위원회 운영과 개선된 심사 방식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는 지도자가 어려운 일을 잘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평범한 일을 기차게 해내는 것” 입니다. 이번 워크숍은 그 말의 의미를 몸으로 느낀 자리였습니다. 시민이 예산을 공부하고, 심사하고, 제안하며 만들어가는 도시, 그것이 바로 ‘참여로 성장하는 아산’의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