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모 소장, 전문위원] 아산시, 25년 주민주도 설계, 주민참여예산제 의제발굴 워크숍

1. 주민자치 100% 전환 도시, 아산의 견고한 성과

 

충남 아산시가 2024년 6월부터 7월에 걸쳐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의제발굴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주민자치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아산시는 이미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을 완료(2023년 4월까지 대부분 전환)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주민자치 민관협력형' 예산(인구 기준 읍면동별 3천만원~5천만원 차등 지원)과 '주민자치 자치계획형' 예산(읍면동별 최대 2천만원)이라는 이원화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주민의제 실행력을 축적해왔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아산시의 견고한 주민참여 성과를 바탕으로, 민원 제안을 넘어 실질적인 '주민 주도의 마을 변화'를 이끌어낼 2025년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핵심 과정이었습니다.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 강정모 소장과 전문위원들이 참여하여 전문적인 퍼실리테이팅을 지원하며 워크숍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2. 주민의 힘으로 아산시를 바꾼다: 워크숍 의제발굴 과정의 매력

이번 워크숍은 주민참여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고, 타 시군구 담당자들이 벤치마킹할 만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제 도출 프로세스를 적용했습니다.

핵심 목표: 두 가지 유형의 명확한 의제 도출

워크숍은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성격에 맞게 분류하여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1. 민원의제 (행정에게 해결 요청할 의제): 마을의 문제에 대해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개선을 요청하는 사업. (예: 도로 안전, 환경 개선 시설 설치 등)
2. 참여의제 (주민과 행정이 함께 실행할 의제): 주민들이 직접 실행 주체가 되어 행정과 협력하여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자발적 참여 사업. (예: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 운영, 마을 역사 발굴 프로젝트 등)

의제 도출 프로세스: '피라미드 토의법' 도입

의제 발굴은 참가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피라미드 토의법'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단계	과정	목적
개인 의제 도출	옆사람과 논의 없이 개인별 문제점과 변화 소망 작성	주체적 문제 인식 및 아이디어 원천 확보
2인/4인 토의 수렴	짝꿍 및 옆 커플 간 논의를 통해 의제 수렴 및 압축	다양한 관점 반영 및 공감대 형성
모둠별 합의 및 투표	모둠(4*4인) 토론을 통해 지역 특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논의	실질적 실행이 가능한 최종 의제 2개(민원), 2개(참여) 선정

 

이러한 단계적 접근 방식은 단순 다수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 변화소망, 그리고 구체적 활동내용/제안내용을 깊이 있게 고민하도록 이끌었습니다. 

 

3. 향후 기대효과: 주민총회를 통한 아산시민의 힘 결집

성공적인 워크숍을 통해 발굴된 의제들은 향후 읍면동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 사업으로 선정되며, 2025년도 아산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번 워크숍은 아산시가 지향하는 "비전참여자치로 구현하는 행복도시 아산"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자치도시"라는 시정 목표를 실현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산시는 앞으로도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의제 발굴 시스템을 공고히 하여, '주민자치 창조아산'의 성공적인 모델을 전국에 전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