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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이덕경 전문위원] "우리 아이들의 미래, 직접 결정한다", '미래세대'가 주역이 된 5개 도시 기후위기 숙의

myinfo84092 2026. 5. 5. 00:16

전국 5개 권역을 잇는 숙의의 장 개최

2026년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총 4일간(토, 일), 서울·대구·부산·대전·광주 등 전국 5개 주요 거점 지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리서치와 갈등해결&평화센터가 주관하고 KBS가 협력사로 참여하여 공신력을 더했으며, 이덕경 전문위원은 서울 지역 분임 진행자로서 시민들의 열띤 토론을 이끌며 숙의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지역 간의 경계를 넘어 대한민국 전역이 기후위기라는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4대 핵심 의제를 통한 심층적인 숙의 과정

지난 2월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통해 엄선된 4가지 핵심 의제(▲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탄소 감축 목표 ▲구체적 감축 경로 ▲실질적 이행 방안)를 중심으로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진 강도 높은 전문가 발제와 질의응답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전 과정은 유튜브와 방송사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어,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미래세대가 주도하는 기후 정의의 실현

이번 공론화의 가장 큰 특징은 초·중등생 40명으로 구성된 '미래세대'가 별도 분임을 이루어 당당한 주체로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후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미래세대 위원들은 자신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명확하고 논리적인 언어로 발언하며 성인 시민대표단의 깊은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높은 만족도 속에 확인된 입법의 당위성

숙의 과정을 마친 후 실시된 최종 설문조사에서 시민대표단은 98.3%, 미래세대는 97.5%라는 압도적인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충분한 정보 제공과 민주적인 토론이 뒷받침될 때 사회적 합의의 수용성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수치입니다. 이번 공론화의 결과가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조속한 국회 입법으로 이어져, '기후위기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글로벌 기후 선진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