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의제도출 최종선정을 위한 의제리스트 정렬 퍼실리테이션_민관협치 전문위원 모임

6월17일 강동구청 인근 카페에서 2020년 강동구 민관협치 3차년도 구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 최종공론장 운영을 위한 의제취합을 위한 민관전문위원 회의에서 퍼실리테이터로 초청받아 민관에서 취합된 총68개 의제를 이 모임에서 최종 12개(융합의제 3개, 개별의제 9개) 총 10여억원의 규모의 의제 리스트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3번째 회의자리였습니다. 2차례에 걸친 치열한 논의를 하였으나 최종공론장을 앞두고 민간위원들과 협치팀이 '선택'을 한다는 것의 무게가 컷음을 느낄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민간에서 제안하면, 관련부서에서 선택하고, 탈락한 의제와 관련된 주민들은 불만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서울시 지방행정은 흘러왔습니다. 

하지만 민관협치는 의제 성격도 시설물 설치와 같은 주민이 의견만 제시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조사와 같은 직접 참여하고, 활동하는 의제여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 공무원들이 기준과 경험에 따른 선택을 해왔다면 민간대표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네트워크를 해왔던 주민대표들은 선택의 어려움과 곤란함, 그리고 무게감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선택뒤에 오는 안타까움과 불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공무원들의 고충과 외로움을 공감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분들은 과정의 번다함이 있지만 과정의 꽉찬 밀도의 갈등을 거치고 났을 때 실행은 훨씬 가볍고, 책임의 무게도 주민들과 나눠질수 있음을 경험이 축적되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하는 소회가 들었습니다. 

저는 제3자로서 두 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내 마쳐야 하는 과제를 안고, 어쩔수 없지만 과감히 기준을 제시하고, 환기하며, 선택을 촉진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실행도가 낮은 의제는 과감히 내리길 제시드렸고, 그러한 촉진에 힘입어 위원들은 덜 무겁게 선택을 내렸습니다. 또한 주민참여도와 실행가능성이라는 가로세로축에 따라 우선의제, 전략의제, 선택의제, 배제의제로 상한을 분류했고, 그에 따라 두 시간안에 12개로 최종 리스트를 합의해냈습니다. 최종 합의후 민간대표님들의 홀가분함과 저절로 흘렀던 박수는 위로가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제도적 민주주의를 쟁취해내는 것만큼, 문화적 민주주의, 생활속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연습하는 것도 힘겨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화적, 생활속 민주주의 역량을 기르지 않고서는 복지국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가는 길, 지지 않으면 결국 도달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