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모 소장] 오산시 초평동 경기도마을자치지원사업 역량강화 과정

 

22년 7~8월 매주 월요일 오전에 총 7회 차에 걸쳐 오산시 초평동에서 경기도 마을자치지원사업의 역량강화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초평동의 마을공동체 참여주민 및 리더십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사업예산만 주어지는 예산과는 달리 50% 정도는 반드시 역량강화과정이 설계되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지원사업입니다. 

 

 

마을자치 사업은 '민주적 과정'이 사업결과보다 더 중요합니다. 민주적 과정이 빈약하면, 사업결과가 어떻든 마을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지자체의 사업비용이 마을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분쟁의 원인이 되는 부작용은 전국에 만연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민주적 과정이 취약한 측면이 크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수자들의 독점과 공익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익의 발생과 불공평성에 의해 증폭됩니다. 

 

 

민주적 과정은 그에 걸맞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민주적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역량강화가 취약한 주민 및 민간섹터들에게 규모 있는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공적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공무원들은 역시나 민간은 예산운영역량이 없다며, 다시 권한을 회수하고, 파트너십에 대해 회의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다양성이 심화되고,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졌으나 공무원의 확장이 어려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거버넌스를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과 과부하는 결국 공무원들의 몫이 됩니다. 

 

 

관건은 민간의 역량향상입니다. 역량향상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고, 자판기처럼 한두해 실시한다고,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랬듯이 말입니다. 

 

 

초평동 마을공동체 활동가들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단은 마을의 비전과 목표를 어떻게 도출하는지, 다루는 의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떻게 도출하고, 합의할지, 구체적 논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사결정과 과정 속에서 갈등은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등을 연습하고, 익혔습니다. 

 

'아~ 이렇게 하니 되는구나, 전문가들만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A-Ha의 느낌의 확산은 민주주의 확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