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모 소장,김지영 전문위원]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서 작성' 역량강화 워크숍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 예산에 담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서 작성' 워크숍 성료

 

 

인천광역시가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25년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제10기 주민참여예산위원 116명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차 주민의견서 작성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 및 교육은 예산 심의 과정의 핵심 문서인 '주민의견서' 작성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소장 강정모, 전문위원 김지영)의 전문 퍼실리테이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재정 민주주의의 심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인천광역시는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시민들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매년 위원회 운영과 시민 교육을 통해 제도의 내실을 다지고 있으며, 시민 제안 사업 발굴과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서', 왜 중요하고 어떻게 써야 할까?

 

"심사했으면 됐지, 주민의견서까지 써야 하나요?" "형식적인 절차 아닌가요?"

 

일부 위원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생각과 달리, 주민의견서는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안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법적 문서이자, 분과위원회 심사 결과를 주민의 관점에서 명확히 설명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잘 작성된 주민의견서는 예산 최종 결정 과정에서 심사의 맥락을 이해하고 공익적 판단을 돕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주민의견서 작성을 위한 핵심 원칙과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 명료한 표현: 추상적이거나 추측성 문장("~같다", "~해 보인다")을 지양하고, 주어-목적어-서술어를 갖춘 명확한 문장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근거 제시: 분과위원회에서 합의한 심사 기준(예: 필요성, 공공성, 시급성 등)에 근거하여 사업 선정(또는 미선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 배경 설명만 있고 결론이 없거나, 기준과 동떨어진 단순 추천은 지양해야 합니다 .
• 공익성 강조: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지역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워크숍 현장: 심사 기준 합의부터 의견 도출까지

워크숍은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의 전문 퍼실리테이션 아래 분과별로 진행되었습니다. 위원들은 먼저 주민 제안 사업 검토를 위한 핵심 기준을 투표를 통해 선정했습니다.(예: 필요성, 공공성, 시급성 등)

 

이후, 선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각 분과에서 2차 심사를 통과한 주요 사업들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포스트잇과 주민의견서 서식을 활용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분과별 워크숍 결과 (주요 의견 예시)>

1.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한 의견:
   • 문화소통분과 (문화유산 안내문 설치 사업):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천 문화유산을 알리는 공공성이 높고, 지역 자긍심 제고 및 관광객 유치 효과가 기대됨. 따라서, 인천시민 누구나 보존하고 활용한다면 지역의 대표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특정 지역(중구 등) 편중을 넘어 인천 전역으로 확대 필요.
   • 경제산업분과 (식물이름표 QR코드 지원): 기존 표찰의 마모,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QR코드 방식의 효과성 인정. 다만, 신규 제작/관리 비용 고려 필요, 기존 무료 QR코드 활용 안내 병행 제안. 금속 QR코드로 한다면 환경오염과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임. 많은 예산으로 꾸민 공원 식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름과 종을 일상에서 시민 누구나 학습이 가능함.
   • 경제산업분과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사업): 폭염/혹한기 노동자의 생존권, 인권과 직결되어 필요성/시급성 매우 높음 . 지역 공동체성 확보 및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 효과 기대. 타 도시 사례(우체국, 빈집 활용) 벤치마킹 제안.
   • 보건가족분과 (제세동기 안내판 설치 사업): 시민 생명과 직결되므로 필요성/시급성 높음. 현재 앱 안내의 한계(인지도 부족, 정보 소외계층)를 보완하기 위해 오프라인 안내판 병행 필요 .
   • 보건가족분과 (도서 지역 치매 노인 건강 지원):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 지역 특성상 필요성/시급성 매우 높음.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기대. 다만, 디지털 기기 활용 지원 인력 필요성 제기.
   • 기획행정분과 (AI 평생교육 운영): 고령층 정보 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위해 필요성/공공성 높음 . 정보취약계층 대상 집중 및 찾아가는 교육 확대 제안.
2.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
   • 홍보 및 시민참여 확대: 제도 인지도 낮음. 다양한 연령층 대상 홍보 강화(온/오프라인 병행, SNS, 찾아가는 캠페인 등) 필요. 제안 절차 간소화 및 접근성 개선 요구.
   • 위원회 내실화: 위원 수 확대 및 선정 기준 강화(역량 고려) 필요. 연령/계층 다양성 확보 . 위원 간 소통 및 의견 존중 문화 필요. 사업 검토 시간/자료 부족. 제안자 직접 설명 기회 보장 요구. 사업 실행 후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예산 및 심사: 예산 규모 확대 필요 . 유사/중복 사업 검토 강화 및 명확한 피드백 요구. 사업 부서의 면밀한 검토 및 제안 의도 파악 중요.

 

젠더 감수성 UP! 성인지 관점 예산 심의

 

이번 워크숍에서는 주민의견서 작성 실습과 더불어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간 불균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과 정책 속 차별 요소를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위원들은 성별 고정관념이 담긴 표현("여성 위원들은 머리 아프지 않으세요?"), 성차별적 농담,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별 대표성, 수혜자의 차별 여부, 회의 문화 등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는 "기존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은 '역차별'이 아닌 '공정함'의 회복"임을 강조하며 , 성인지 감수성 자가 체크리스트 제공 등을 통해 위원들이 스스로 성찰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워크숍, 인천 재정 민주주의 발전의 디딤돌이 되다

 

이번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의 맞춤형 워크숍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단순 심의를 넘어,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성인지적 관점까지 통합하여 예산 편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 주민의견서 품질 향상: 위원들은 체계적인 작성법 학습과 실습을 통해 보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예산 심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위원회 역량 강화: 사업 심사 기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안 사업 및 제도 운영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숙의 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 성인지 예산 기반 마련: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통해 위원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불균형이나 차별적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 참여예산, 실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 민관협치 분야에서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참여의 '과정'을 설계하고 참여자의 '역량'을 키우는 데 특화된 교육·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번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견작성 워크숍처럼,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는 ▲참여예산 제도의 취지와 운영 이해 ▲제안서 검토 및 심사 기준 설정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민의견서 작성법 ▲성인지 예산 등 특화 교육 ▲퍼실리테이션 기반의 실습 워크숍 등 지자체 및 위원회의 구체적인 필요에 맞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운영과 내실화를 고민하는 전국의 담당 공무원 및 관계자분들께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와의 협력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