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모 소장] "시설 아닌 집에서 존엄하게", 고양특례시 통합돌봄 토론회 발제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민·관·주 협력 통한 고양형 모델 모색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12월 11일 오전 10시, 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 통합돌봄의 미래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고양시가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시범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내후년 본격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고양시만의 차별화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고양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돌봄 토론회’를 개최했다. / 출처 : 고양신문(http://www.mygoyang.com)

 

1. AIP(Aging in Place): "익숙한 곳에서 나를 기억해 주는 이웃과 함께"

이날 발제를 맡으면서 통합돌봄에 대한 학습을 하면서 핵심 철학으로 'AIP(Aging in Place)'를 강조했습니다.

• AIP의 본질: 노인이 요양원 등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살아온 익숙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 관계의 연속성: 단순히 물리적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해 주는 이웃과 단골 가게 등 사회적 자본 속에서 존엄하게 삶을 지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돌봄 민주주의: 이는 서비스가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 중심(Person-centered)' 전환이자,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 회복 운동이기도 합니다.

2. 고양시 통합돌봄 시범사업 성과와 법적 기반 마련

고양시는 그간의 노력으로 통합돌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시범사업 성과: 지난 2년간 보건복지부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2차)' 지자체로 선정되어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다양한 현장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 조례 제정: 특히 지난 9월, 김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전국 지자체 중 선제적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연령이나 등급에 관계없이 ‘실제 돌봄 필요도’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포괄하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3. '고양형 통합돌봄'을 위한 5대 전략 과제 (발제 요약)

강정모 소장은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핵심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1. 실질적 컨트롤 타워 구축: 행정, 민간, 주민이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 융합형 추진단이 필요합니다.
2. 데이터 기반 위기 가구 발굴: 기다리지 않고 단전·단수 정보와 주민 네트워크로 먼저 찾아가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합니다.
3. 주거 서비스 확대: 퇴원 환자를 위한 '중간 집(Step-down House)' 모델인 케어안심주택을 구축해야 합니다.
4. 사회연대경제 육성: 공공의 손이 닿지 않는 틈새(주말, 야간 등)를 메울 마을 기반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해야 합니다.
5. 전문 케어매니저 양성: 다양한 자원을 코디네이팅하고 주민과 소통할 현장 리더인 '고양형 케어매니저'를 길러내야 합니다.

 

4.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댄 현장 토론

이번 토론회는 김미수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행정·의료·복지·인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뜨거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 참석자: 성윤진 고양시청 복지정책과장, 황철 고양시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명예회장, 신동권 고양시 한의사회 회장, 홍유경 고양시 약사회 부회장,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덕양지사장, 김재룡 경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등.
• 주요 쟁점: 신설될 '통합지원협의체'와 기존 협의체 간의 역할 분담, 방문 진료 인력 확보를 위한 유인책, 조례상 예산 확보의 구속력 강화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통합돌봄은 나 또한 언젠가 마주할 미래를 위한 인권 운동입니다." 강정모 소장은 윤동주 시인의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실천"으로서 돌봄을 바라봐야 한다며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양특례시가 대한민국 통합돌봄의 모범적인 표준으로 거듭나기를 응원합니다.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미수)는 지난 11일 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고양특례시 통합돌봄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양시의회 제공 / 출처 : 로컬세계(https://localsegye.co.kr)

 

강정모소장_발제문_(1211).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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