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모 소장]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시민의 상식이 평결이 되는 순간

수원시의 대표적인 숙의 민주주의 모델인 '시민배심법정'은 시민들이 직접 갈등 해결의 주체가 되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선도적인 정책입니다. 2024년 12월 23일,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111CM 라운지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특별한 시민배심법정'은 이러한 제도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날의 생생한 현장 기록과 함께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이 걸어온 발자취,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합니다.

시민의 지혜로 갈등의 매듭을 풀다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지난 2011년 조례 제정 이후,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제도화된 시민 참여 기구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해왔습니다. 단순한 선호도를 묻는 설문조사와 달리,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숙의'와 '평결'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간의 성과 역시 눈부십니다. 재개발 사업 승인 취소(1회)를 시작으로 층간소음 예방 방안(2회), 신분당선 광교역 역명 선정(3회), 그리고 최근의 공동주택 흡연 갈등 해소(4회)에 이르기까지, 시정의 난제들을 시민의 상식과 지혜로 해결하며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높여왔습니다.

111CM 라운지에서 피어난 숙의의 꽃

지난 12월 23일 열린 행사는 기존의 엄숙한 법정 형식을 넘어, 시민 예비배심원 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직접 논의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전문 진행자로서 마이크를 잡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며, 숙의 민주주의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우리 삶을 바꾸는 실천적인 힘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선 임동균 교수와 조성배 소장 등 전문가들의 진술에 귀 기울이고, 심플로우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소통을 통해 배심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 '의제 발굴'

현장에서 실시된 정책 투표 결과, 시민배심원들은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제 발굴 지원 체계 개선'을 꼽았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갈등 사안을 법정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 통로가 더 넓어져야 한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원시는 이러한 평결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2025년에는 시민들이 더 쉽고 친숙하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영화로 만나는 시민배심법정'과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6기 시민예비배심원단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배심원들이 갈등 조정자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이제 '시민배심원제 2.0'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후 해결 방식에서 나아가, 정책 입안 단계부터 갈등을 예방하는 사전적 기능을 강화하고 숙의 모델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2025년에는 모의 시민배심법정과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등 평결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들이 계속되었습니다. 

 

2026년, '수원 대전환'으로 이어지는 숙의의 가치

이제 수원시는 2026년을 기점으로 '시민 체감, 수원 대전환'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첨단과학 연구도시로의 도약과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통한 글로벌 문화관광 중심지 구축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시민배심법정을 통해 증명된 '참여와 신뢰'의 거버넌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거 안심을 위한 '새빛하우스' 확대와 촘촘한 돌봄 생태계 구축 등 시민의 삶을 바꾸는 대전환의 여정 역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숙의의 과정과 궤를 같이할 것입니다.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이라는 길 위에서 헌신해 온 모든 종사자와 배심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수원을 갈등의 도시가 아닌, 대화와 신뢰가 흐르는 연결된 공동체로 만드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어 빚어가는 수원의 밝은 미래를 변함없이 응원하며 그 걸음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Nd357XlR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