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엽 전문위원] 시스템에 온기를, 마을에 연결을! 양천구 통합돌봄 전환 현장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 시대가 던진 복지의 본질적 질문

우리는 지금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의 급증, 그리고 고독사라는 위기의 징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 체계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아플 때 기댈 사람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복지의 진정한 해법은 단순히 예산을 늘리거나 제도를 정비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공동체의 촘촘한 연결망이 사회적 위험을 완충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함을 공유하며 복지 패러다임의 재구성을 논의했습니다.

2026년 3월 통합돌봄법 시행과 주거지 중심 복지의 전환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복지사의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이번 법 시행의 핵심은 'Aging in Place', 즉 자신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설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단편적인 개별 지원에서 의료·요양·주거를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 지원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 독주가 아닌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민관협력 중심의 새로운 복지공동체 전략이 가동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돌봄 시대의 실행 엔진으로 서다

새로운 법적 토대 위에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복지의 현장 실행력을 담보하는 핵심 엔진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행정이 제도와 예산이라는 튼튼한 뼈대를 만든다면, 협의체는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민간 자원이라는 살을 붙여 공동체를 완성합니다. 현장의 눈과 귀가 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주민 참여형 돌봄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통합돌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삶에 스며들도록 하는 실천적 각오를 다졌습니다.

사람의 온기를 채우는 관계적 복지와 인적 안전망의 확충

복지의 완성은 시스템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 안을 흐르는 사람의 온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원의 양을 늘리는 것을 넘어 사람 간의 연결이 살아 있는 '관계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비롯한 인적 안전망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내 가용 자원을 시각화하는 자원 맵핑(Resource Mapping)과 민관협력의 표준화가 시급합니다. "내 마지막 인사를 받아줄 이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지역사회가 기꺼이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진정한 통합돌봄이 실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