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을 위해 세금을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사업계획서 사례로 본 주민조직 참여주민 컨설팅 사례
시민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지원받아 활동하는 공모사업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전국 시민참여 공모사업 프로젝트에 컨설턴트로 초대받아 온라인으로 3일에 걸쳐 50명의 선정자들에게 '조직 역량 맞춤형 과업 재설정', '수요자 중심의 소통', '견인의 리더십' 등의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1:1 맞춤형 컨설팅 팅을 실시하였슨비다. 이 경험을 토대로 주민조직, 마을복지, 주민참여 현장에서 확인한 시민들의 의지와 담당 사회복지사와 주민조직 기관담당자들에게 어떻게 수퍼비전, 가이딩, 멘토링, 컨설팅을 해야하는지의 주요지점을 현장 케이스를 토대로 같은 핵심맥락은 유지하지만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컨설팅 케이스와 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대개 주민들의 참여의지는 높았으나 이를 공적인 계획서로 담아내는 과정에서 여러 논리적 어려움과 빈약함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전문가의 심사 과정에서 '수정' 판정을 받은 계획서들은 공통적인 오류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의 심사와 컨설팅은 단순히 순위를 매기는 작업이 아닙니다.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공익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민의 열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궤도를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주민조직화와 지역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주민들이 작성한 계획서가 왜 반려되었는지, 그 이면에 담긴 '공공성의 원칙'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작성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납득되고, 수정가능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컨설팅 현장에서 추출한 핵심 사례들을 통해 주민조직, 마을복지 운영 시 주민들에게 유의해야 할 안내 지점들을 파악해보겠습니다.

과업위주의 당위성에서 우리가 감당할만큼으로
초기 주민 모임이나 신생 자원봉사단이 가장 빈번한 오류는 과도한 목적과 목표 설정입니다. 의욕이 앞선 나머지 모임의 실제 역량을 초과하는 방대한 계획(시도단위, 심지어 국가단위)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광역 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거나,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 전체의 노후 주택을 수리하고, 체계화(?)를 하겠다는 서술이 목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내외의 소규모 예산과 일상의 평범한 시민들이 전국 단위나 시·도 전역을 커버하겠다는 목표 설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참여자들의 막막함을 초래합니다. 세부기획도 어려우며, 소위 말해 꿈은 크나 그 실행에서 김이 빠지는 심리적 현상을 가져옵니다. 이 때 좋은 방법은 꿈을 줄이면 됩니다. 꿈을 크게 가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의 꿈 즉 목적은 '내가 감당할만큼', '내가 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안내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의 사업 안에 장애인 인식 개선, 환경 정화, 노인 돌봄 등 사업목적이 여러 개인계획서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사업에 1개 목적이어야 함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사업은 규모의 크기가 가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실적과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을 동원하는 방식은 필연적으로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주민들이 선정된 것에 대한 기쁨으로 과도한 성과 의지에서 현실적 여건을 객관화하여 조정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무리한 인원 동원을 지양하고, 3~5명의 핵심 인원의 조직화가 실제로 가능한지 질문하고, 이 사업에 끝까지 참여할 핵심 구성원을 단단하게 결속하기 위한 입체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활동 범위를 구체적인 타겟 지점으로 좁히고, 모임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과업을 조정하여 성취감을 누적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과업을 덜어내고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주민조직화의 첫걸음입니다.
수단과 목적의 전도를 바로잡는 명확한 문제 정의
자원봉사나 지역 조직화 활동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활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종종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정 기술 교육이나 콘텐츠 제작 자체가 목적이 되어 정작 그 기술을 통해 해결하려는 사회적 목적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계획서에는 소외계층의 고독사 예방을 목적으로 하면서 활동수단으로 잡은 방법인 '드론 촬영 교육'이라는 수단에 집중하여 정작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이라는 목적에 연결은 빈약한 내용입니다. 컨설팅 현장에서는 특정 치료 기법이나 예술 활동의 활성화 자체가 목적이 된 기획들이 수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사이코드라마나 공연 활동이 수단이나, 그것이 더 많은 비중으로 설계될 때 즉 목적비중을 넘어갈 때, 서비스 대상자의 실질적인 변화 욕구는 소외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주민들이 기획안을 가져왔을 때, "이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촉진하고, 사고하도록 질문해야 합니다. 막연한 선의를 넘어 지역사회의 진짜 문제를 직시하도록 시야를 확장해 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특정 수단에 천착하기 전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명확히 도출하는 것이 먼저임을 조언해야 합니다. 문제 정의가 명확해질 때 비로소 수단은 힘을 얻습니다.
논리적 타당성 확보와 활동 간의 조화
활동 내용이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득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계획서는 반려됩니다.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전통 놀이 기구 제작'을 하겠다는 기획은 친밀감 형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학습 격차 해소라는 작성한 명분, 필요성,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논리적 갭이 큽니다. 즉 설득력이 낮습니다.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서 비전문가인 선정자가 가시적인 지표 측정을 하겠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문적 수질측정은 무리이며, 측정을 했다하더라도 그 결과의 신뢰는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들인 주민들은 고도화된 목표설정보다는 일상적인 정화 활동으로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실천의 효과성과 운영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은 감당할만큼만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활동'을 나열한다고 해서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자는 주민들이 제시한 활동이 실제 대상자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참여자들이 수행가능한 수준인지,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주민공모사업 선정자들을 환기시켜주어야 합니다. 논리가 빈약한 기획은 공적 자금 지원의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소통으로 전환
공공의 재원을 사용하는 사업은 시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주민 단체가 자신들이 제공하고 싶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기획하고, 나중에 수혜자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포장지를 먼저사고, 거기에 받는 사람과 선물을 맞추는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성껏 만든 물품을 전달하겠다는 기획은 공급자 중심 사고입니다. 서비스를 받을 대상자나 협력 기관의 욕구를 먼저 파악하고 소통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요를 명확히 확인한 뒤 그 규모에 맞게 유연하게 공급물품과 수량을 조정하는 전달 체계를 갖추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수혜자 설정이 모호하여 기획의 뼈대가 흔들리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사업의 성과가 지역사회 취약계층이 아닌 '자원봉사자 개인의 성장'이나 '참여자 간의 친목'으로 귀속되는 기획은 공익적 지향점이 부족하며, 세금을 사용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노력해야할 영역이지, 세금을 사용할 영역으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민조직화 실무자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필요로 하는 것을 묻는 '열린 질문'의 기법을 안내하면 좋습니다.
공익을 가장한 사적 이익 추구와 윤리적 경계가 필요
공적 지원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할 부분은 공익성 확보와 영리성 배제입니다. 자체 영리 사업체를 운영하는 팀이 제품 홍보나 매출 증대 목적으로 공적 지원금을 사용하려는 징후가 포착된 기획서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자원봉사 활동을 자사 제품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로, 공공성 보완이 요구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은 '우리 조직의 파이 키우기'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세금이 투입되는 이상, 모든 활동의 결과물과 가치는 공공 시스템으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주민 조직이 영리적 목적과 공익적 활동 사이에서 윤리적 선을 넘지 않도록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발굴된 자원을 개인이나 사적 조직의 성과로 귀속시키지 않고 공공 시스템으로 환원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실무자의 책임입니다.
행정적 투명성 확보와 논리적인 예산 편성
사업의 논리성은 예산 편성에서 드러납니다. 다채로운 활동 계획을 세우면서도 예산의 거의 전액을 '식비'나 '간담회비'로만 뭉뚱그려 편성한 사례는 행정적 설득력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기획서는 활동 내용과 예산의 불일치로 인해 수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공적 자금 예산을 밥값으로만 뭉뚱그려 편성하는 것은 사업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예산 계획이 포괄적이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사회복지 실무자는 주민들이 활동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을 재설계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즉 작성한 주민들이 예산 항목과 세부내용 작성에 막연해하면, 작성한 활동목표를 다시 살펴보게 하고, 활동목표마다 예산이 들어가야할 영역이니, 활동목표 하나하나에 예산이 필요한 사항을 항목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면 되겠습니다. 활동 목표(목표에 따른 세부내용)과 예산 항목이 일대일로 매칭되도록 점검하고 수정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행정적 고립을 탈피하고 대등한 민관 협력 파트너십
많은 시민 단체가 활동 장소 섭외나 수요처 발굴을 스스로 해결하려다 난관에 부딪힙니다. 모든 문제를 자체 예산과 노동력으로 해결하려는 '독자 생존형' 태도는 활동의 한계를 만듭니다. 지역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건강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훌륭한 공적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문 기관과의 협력 경로 없이 사적으로 대상자에게 접근하려 한 기획은 안전과 윤리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은 주민과 민간 단체를 존재하는 자원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참여자들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과 '실행 인력'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가진 '파트너'입니다. 주민들이 공공기관에 접근할 때, 자신들이 가진 자원을 바탕으로 기관의 성과와 주민의 활동을 결합하는 '대등한 파트너십' 관점을 갖도록 관계해야 합니다. 공적 시스템을 파트너로 삼아 수요처 발굴부터 시설 공유까지 폭넓은 협력 체계를 구축할 때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인프라와 준비 부족 및 기획의 비일관성 정렬 안내
기획은 훌륭하나 실행을 위한 기초 체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소통 도구를 활용하지 못해 참여자 모집이 불투명하거나, 구체적인 활동 목표 달성보다 참여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기획들이 그렇습니다. 또한 활동 중 겪은 일시적인 감정적 동요로 인해 초기 계획했던 수혜 대상을 갑자기 변경하고 싶어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사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초기 문제 정의가 모호해지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주민들이 초심을 유지하며 계획된 과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뚝심 있는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상 악화 등 외부 환경 변수에 당황하는 리더들에게는 지역사회 공적 인프라를 활용한 유연한 대안(Plan B)을 제시해주면 좋습니다. 주관적인 감정보다는 초기 정의한 사회적 문제의 본질을 우직하게 밀고 나가도록 독려하는 것이 진정한 역량 강화입니다.
노력 봉사를 넘어 지역사회의 실질적 권익 옹호로
초기 단계의 주민 활동은 쓰레기 줍기나 단순 캠페인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시민의 선의를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공익 활동으로 끌어올리도록 해야 합니다. 마을의 특정 시설에 장식물을 다는 활동을 기획한다면, 이를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보행 약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조사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체험 교육을 기획하는 팀에게는 해당 분야의 정보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이나 낮은 수준이라도 리포트 작성까지 연결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실질적인 변화를 요청하는 '권익 옹호' 활동으로의 피보팅은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 지점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는 주민의 작은 활동이 제도의 개선과 환경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안내하면 참여자들이 더 보람을 느끼고,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정량적 활동과 함께 정성적 변화를 측정하는 평가
현장의 리더들은 흔히 객관적 수치와 정량적 성과 증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몇 명을 동원했는지가 사업의 주요성과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여명의 단순 참여보다 1명의 실질적 변화가 더 큰 임팩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회복지사는 주민들에게 수치를 넘어선 인식의 변화를 측정하는 정성적 평가 방법을 제시하면 좋습니다. 활동 전후 참여자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떠올리는 단어의 질적 변화를 비교하거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사고의 확장을 기록하는 창의적인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성과나 수치화 보다는 대상자의 언어의 변화, 인식과 관심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그 사람의 언어의 한계는 그 사람의 세계의 한계'라고 했습니다. 즉 언어의 변화와 풍성해짐은 인식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는 길입니다.
'견인(Traction)'의 리더십으로 주민의 자발성 깨우기
컨설팅 현장에서 리더들을 총괄 평가하며 발견한 안타까운 지점은, 참여를 주저하는 예비 자원봉사자들을 억지로 조직화하려는 노심초사였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조직 내 갈등이 증폭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주민 리더들에게 끌고 가는 동원이 아닌, 매력으로 끌어당기는 '견인'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참여자가 적어 1대 다수의 상황이 되더라도 리더가 먼저 우직하게 활동을 시작하고, 그 안에서 발견한 보람과 긍정적인 성과를 주변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동기부여는 억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 걷는 이의 즐거움을 보고 자연스럽게 스며들 때 일어나는 '기다림의 지혜'입니다. 억지로 10명을 채우려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목표에 깊이 공감하는 2~3명의 핵심 인원을 단단하게 결속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3명을 조직하면, 환경을 바꾸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게 됩니다. 실무자는 주민들이 무리한 조직화를 내려놓도록 안내하고, 활동의 본질적 가치로 이웃의 마음을 끌어당기도록 가이딩해야 합니다.
마을에 기능하는 공적 인프라와 결합하는 '주체적 파트너십' 구축
세션별 컨설팅 총평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핵심 메시지는 자원봉사 단체들의 독자 실행 의지의 힘겨움을 전략적 네트워킹과 거버넌스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취사 시설이 부족하거나 대상자 발굴에 난항을 겪을 때, 많은 단체들이 자신들의 한정된 자부담 예산과 노동력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다 결국 소진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의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회라는 든든한 공적 인프라를 연결하는 가교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기관의 공간이나 정보를 구걸하는 수혜자의 입장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확보한 공적 예산'과 '행동하는 시민들의 자원봉사 인력'이라는 무척 훌륭한 자원을 쥐고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할 대등한 파트너입니다. 자원을 들고 당당히 공공기관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의 예산과 인력을 귀 기관의 사례 관리 시스템과 결합합시다"라고 제안하는 주체적인 민관 협력 모델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주민 조직은 행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단단한 안전망으로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마을의 내일을 짓는 이들을 위한 격려
주민조직화와 지역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일상은 많은 서류와 날것의 시민 에너지를 정제하는 고단함의 연속이지만, 여러분이 현장에서 쏟는 고민은 지역사회의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정돈되지 않은 주민들의 기획안에 방향을 제시하고 흩어진 자원을 연결하여 공공의 재원이 바르게 쓰이도록 안내하는 여러분의 노고가 있기에 우리 동네는 비로소 따뜻한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거창한 담론과 완벽한 성과라는 당위를 내려놓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 내에서 이웃과 눈을 맞추며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걷는 풀뿌리 복지의 일상이 쌓일 때 변화는 어느새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무대 위의 조명은 시민들을 향할지라도 그 무대를 묵묵히 지탱하는 여러분의 연대와 실천이 만들어갈 지역사회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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