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모 소장] 협력적 거버넌스 기반의 고독사 대응 성과 분석: 2023년 의정부시 네트워크 워크숍의 정책적 함의 및 2024-2025년 이행 과정 영향 분석

 

I.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기반의 고독사 대응 필요성

 

의정부시는 1인 가구 급증(전체 가구의 38%)에 따른 고독사 위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2월 2회에 걸쳐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 강정모 소장은 '고독사 효과적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킹 활동평가 및 발전방향 수립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행정 중심적 접근을 넘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워크숍의 철학적 기반, 핵심 방법론 및 구체적인 결과물이 2024~2025년 의정부시 고독사 예방 정책 과정과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독사효과적예방을위한네트워크체계구축전략_방향수립워크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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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23년 유관기관 워크숍의 핵심 방법론 및 철학 

강정모 소장은 유관기관 실무자들과 고독사 문제를 '공동체의 신뢰 및 연결 단절' 문제로 재정의하고, 참가 기관들이 수평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방법론에 집중했습니다. 

2.1. 문제 재정의: '왜'에 대한 합의와 정책의 방향성 설정

워크숍은 '문제정의(定義)' 과정을 가장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방법론)를 넘어, '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치관, 목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 조작적 정의 합의: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채 홀로 임종을 맞고, 죽음 이후에도 들여다 볼 누군가가 없는 죽음"
• 법률적 정의 비판 및 조작적 정의 합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홀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를 넘어, 참가 기관들은 현장 개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작적 정의'를 합의했습니다.
• 협력적 철학 확립: 워크숍 참가자들은 활동을 통해 "국민은 위를 보고, 시민은 옆을 본다"라는 협력의 가치체계를 명료화했습니다. 이는 행정의 지시(위)가 아닌, 동료 기관 및 시민(옆)과의 신뢰와 정보 소통 네트워크를 통해 갈등 비용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겠다는 의정부시 고독사 대응의 기본 철학을 상징합니다.

 

2.2. 고독사 위험군 발굴 대상의 확장 및 명료화

 

합의된 조작적 정의를 기반으로, 2024년 중점 관리 대상군을 재설정했습니다. 기존의 독거노인 중심에서 생애주기 전반의 고립 가구로 대상을 확장한 것이 핵심입니다.

• 주요 확장 대상: 정기적인 활동이 없는 1인 가구(경제활동 무관) , 1인 중장년 , 실업 청년.
• 선정 기준: 시급성, 의정부시 적합성, 문제정의 적합도, 기관 역량.

 

2.3. 네트워크 자원 맵핑을 통한 실무적 역량 강화

네트워크의 실현가능성(실현가능성*네트워크 협력 )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존재 이유(Mission)와 실질적인 가용 자원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맵'을 작성했습니다. 

• 주요 자원 공유 사례: 장암종합사회복지관의 긴급위기지원 (주거비 등 200,000원 내) 및 안부단 모니터링 ,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의 응급/임시 잠자리 및 간편식 제공 , 동 행정복지센터의 공적서비스(사회보장) 확인 및 연계 및 정기 모니터링(안심콜 등).

 

III. 2023년 정량적 성과 및 평가 방법

워크숍이 종료된 2023년 말까지,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즉각적인 개입 성과가 확인되었습니다.

• 발굴 성과: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 총 103명 발굴.
• 협력 성과: 발굴된 대상자 중 28명에게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협조 공문 없이도 협력이 가능한 수준의 참여기관 및 참여자 조직화를 목표로 한 워크숍의 목표 가 실현되었음을 입증합니다.
• 평가 및 환류: 워크숍에서는 SCS(Start, Stop, Continue) 전략 평가와 감정, 문제 제기, 대안 제시를 포함하는 초점 평가(Focus Evaluation: 노랑, 빨강, 검정, 녹색) 등 창의적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2024년 활동 방향을 도출했습니다.

 

IV. 2024~2025년 정책 이행과정에 영향 경향 추정

2023년 워크숍의 성과와 도출된 전략과제는 2024년 4월 수립된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통해 공식적인 의정부시 대응 체계로 구조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추정해봅니다. 

 

4.1. 네트워크의 제도화: '희망연대 네트워크'

워크숍 참가 기관들은 '희망연대 네트워크'를 통해 매주 수요일 민간 사례관리기관 및 동 보건복지팀 등이 참여하는 정례 회의를 진행하며, 발굴된 사례의 지원 연계를 요청하고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기적 협업 체계는 2023년의 협력적 분위기의 지속적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4.2. 실행 모델: '수(水)색대'를 통한 중장년 고립 예방

워크숍에서 강조된 중장년 및 청년 위험군 발굴의 필요성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전략으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도하는 '수(水)색대'(생수 전달 안부 확인) 사업은 중장년 위기가구에 대한 저(低)관여, 고(高)빈도의 선제적 개입 모델이며, 좋은 모델과 성과로 생각됩니다. 이는 인적 안전망(Human Safety Net)을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군 발굴에 대한 시민적 관심과 협조를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4.3. 다층적 지원 체계

의정부시는 청년층에 대한 마음건강지원 및 자립 지원, 중장년층의 재기 및 일상돌봄 서비스, 노년층의 맞춤돌봄 서비스 등 다층적(Multi-layered)이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통해 고립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연고자 발생 시 장례 지원 및 유품 정리, 특수 청소 등 사후 지원까지 포함하는 전 과정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중입니다.

 

 

V. 정책적 함의

2023년 의정부시 고독사 유관기관 워크숍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단초를 마련하였으며, 기관거버넌스 전략을 그려보았습니다.  명료한 문제 정의를 통해 공동의 목표(목적)를 설정하고, 네트워크 맵핑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활동)을 도출했으며, "국민은 위를, 시민은 옆을 보는" 철학으로 민관 협력의 수준을 '조직화된 신뢰'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워크숍 기반의 정책 과정은 2024~2025년 '희망연대 네트워크' 및 '수색대'와 같은 현장 실행 모델로 성공적으로 전환되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향후 의정부시 고독사 대응 체계는 정량적 발굴 성과(103명)를 넘어, 네트워크 활동의 질적 성과(고립감, 우울감 감소 등)를 측정하고, ICT 기술 접목을 가속화하여 고립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하면 더욱 행복하고, 촘촘한 복지지역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