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모 소장] 수원시 제6기 시민예비배심원단 대상 역량강화 교육

 

공정한 수원특례시를 만드는 시민의 힘

 

 

수원특례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주체인 시민들의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육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수원시는 24년 5월 16일(목)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수원시청 중회의실(별관 1층)에서 제6기 시민예비배심원 및 관심 시민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 강정모 소장이 강사로 초청되어<결정의 기술과 갈등관리>를 주제로, 시민배심원들이 갈등 조정자로서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을 집중적으로 교육했습니다.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된 제도로 ,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결정 과정이나 다수 이해관계의 충돌로 발생하는 갈등을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교육은 시민배심법정의 갈등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배심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Bias)과 오류를 줄여 ,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자질과 판단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핵심 교육 내용: '합리화하는 동물'을 넘어 '공정한 조정자'로

강정모 소장은 교육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중요성과 함께, 갈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제3의 대안을 찾는 방안을 구체적인 사례와 실험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1. 시민 참여의 근간: '사회적 자본'과 '신뢰'의 힘

시민 활동의 본질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구축으로 정의하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자본의 정의: 갈등 비용의 감소를 가져오는 신뢰, 정보 소통의 네트워크,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도덕과 규범을 의미합니다. 신뢰 형성 실험: 참가자들의 '친교 실행(대화, 정서적 교류)' 여부에 따라 기부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10만 원 주기 실험'을 통해, 신뢰는 만남과 소통이라는 '행동'을 통해 구축되며, 이것이 곧 공동체를 보호하는 확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배심원의 정체성: 시민배심원은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촉진자'로서, 지역사회에 신뢰받고 훌륭한 수원특례시를 만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주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공정한 판단의 기술: 편향성을 줄이는 결정 능력

 

시민배심원에게 요구되는 '공정한 판단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공유했습니다.

• '결정 게임'을 통한 자기 인식: 참가자들은 '기적의 신약 개발' 결정 게임(7명의 환자 중 1명 선택)을 통해, 자신들이 이성, 내용, 감정, 욕구 중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체험했습니다.
• 합리적 오류 극복: 인간은 '합리적 동물(Rational Animal)'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동물(Rationalizing Animal)'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 스스로의 판단 오류와 편견을 인지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이를 줄이는 것이 공정한 배심원 활동의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3. 갈등 해결의 핵심: '적(敵)'을 넘어 '반대자'로, '제3의 대안' 찾기

 

강정모 소장은 교육에서 시민배심법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갈등 관리'에 대한 민주적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 갈등의 인식 전환: 권위주의가 갈등을 제거하고 상대를 '적(敵)'으로 간주하는 반면, 민주주의는 갈등을 활용하여 상대를 '반대자(反對者)'로 인정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양자택일'을 넘어서: 타코마 아사코 구리 공장 사례(환경 vs. 경제/일자리)를 통해, 갈등의 본질적인 '입장(Position)'과 그 이면에 있는 '욕구(Need)'를 분리하여 분석해야 함을 교육했습니다. 장기간의 토론 끝에 공장 폐쇄와 일자리 유지가 아닌 '지역 경제 다각화'라는 '제3의 대안'을 도출한 사례는, 시민배심법정이 추구해야 할 합의적 의사결정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향후 기대 효과

이번 교육을 통해 수원시 제6기 시민예비배심원들은 갈등 속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수원시는 시민배심원들의 향상된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갈등을 더욱 성공적으로 조정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성숙한 '시민 자치 모델'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