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모 소장] 수원특례시 공직자 민관협치 교육_민관협치는 차이를 빚는 예술

24년 8월 28일, 수원특례시청에서는 공직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민관협치'라는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주제를 "민관협치는 차이를 빚는 예술"이라는 시각으로 풀어냈습니다.

 

 

1. 왜 지금 '민관협치'인가? : 사회적 자본과 행복의 상관관계

우리 사회의 사회적 지원망 수준을 짚어보았습니다. OECD 주요국 중 한국은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72.4%만이 그렇다고 답해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민관협치는 단순히 정책을 같이 만드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함께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수원시'를 만드는 기초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참여의 사다리'를 통해 본 민관협치의 단계

강연에서는 아른스테인(Arnstein)의 '참여의 사다리' 모델이 소개되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명목적 참여'를 넘어,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실질적인 통제권을 부여하는 '참여 단계'로 나아가야 진정한 민관협치가 완성됩니다.

• 관 주도: 주민의 역량이나 권한이 낮은 상태
• 민관협력: 주민의 역량, 권한, 책임이 함께 높아지며 행정과의 신뢰와 소통이 강화되는 단계

 

3. 장기 vs 바둑, 행정과 주민조직의 작동 방식은?

정해진 길로만 움직여야 하는 '장기'와 빈 공간에 무궁무진한 수를 두며 집을 짓는 '바둑' 중, 주민 모임의 작동 방식은 무엇에 더 가까울까요? 민관협치는 행정의 효율성(이성)과 민간의 자율성(감성)이라는 서로 다른 강점을 융합하는 새로운 사업문화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장애물이 아닌 예술적 재료로 삼을 때 성과 있는 협치가 가능해집니다.

 

4. 성공적인 협치를 위한 '디딤돌'과 '걸림돌'

강연에서는 실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담겼습니다.

• 행정의 걸림돌: 정답을 미리 정해놓고 유도하기, 우호적인 특정인과만 소통하기 등
• 민간의 걸림돌: 의견만 제시하고 책임지지 않기, 명단에 이름만 올리기 등
• 민관협치의 디딤돌: 공무원의 헌법 가치 함양과 다양성 수용력, 시민의 행정 작동 이해와 공적 계획 수립 능력

"민주주의란 지도자들이 어려운 일을 기차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평범한 일을 기차게 잘 해내는 것으로 판가름 난다." – 존 가드너

 

수원특례시의 민관협치 성과와 미래 비전

수원시는 그동안 '새빛톡톡'(모바일 직접민주주의 플랫폼)과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2025 같이 가치, 협치 톡톡' 행사를 통해 인권침해 구제 거버넌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등 생활 밀착형 협치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원특례시 민관협치 비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숙의 민주주의 확대: '협치 톡톡' 등 시민 참여 공론장을 정례화하여 시민 제안이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강화합니다.
2. 공간과 경제의 대전환: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AI 및 첨단기업 유치 등 시의 핵심 미래 전략에 민관협치 거버넌스를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3. 시민 중심 행정 선도: '새빛하우스'(집수리 지원사업)와 같은 맞춤형 복지 모델을 민관협력으로 확산시켜, 시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수원특례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민관협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더 나은 수원을 빚어가는 수원특례시의 행보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