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대한민국의 취약계층에 대해 교육장에서 시민들과 논한다. 사회적으로 힘이 없다는건 현상적으로 두 가지에 기인한다. 하나는 노동력의 부족이고, 두번째는 투표권이 없는것이다. 노동력의 부족은 노인층이, 투표권이 없는것은 어린이와 청소년이다.
어린이는 2014년 현재 OECD국가중 행복지수 6년연속 꼴찌다. 청소년 자살률도 1위다. 노인은 빈곤율과 자살율 모두 1위다. 노인들의 처지는 심각성이 더 한데 2011년 OECD통계를 보면 2위인 멕시코와 3위인 호주의 빈곤율차이는 2포인트 조금 높다. 그런데 1위인 대한민국과 2위인 멕시코와의 차이는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거의 더블스코어이다. 청년들도 청소년들의 연장선에서 취약계층의 연장선에 있다.
노인들과 청년들은 모두 투표권이 있음에도 왜 취약할까를 두고 생각해본다. 투표권리의 쟁취과제에서 투표권리 사용과제로 시대가 바뀌었다. '국민의'는 넘어섰지만 '국민에 의한'이 취약하다. '국민에 의한'이 허약하면 '국민을 위한'은 요원해진다. 허약함이 계속되면 '국민의'까지도 위협받게 된다.
남은 2년
'국민의'까지도 흔들리지 않을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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