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원칙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은 민주주의의 핵심정수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설명이 쉽고 명쾌하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한 동료의 연구주제로 in the people도 고민했던적이 있었다. 평화, 인권활동을 하던때였는데 민주주의의 내면화와 문화화를 생각하며 운율을 맞추기 위한 아이디어였는데 처음 제안자는 그걸 논문화시키기엔 어색하고 준비가 안되었다며 그 이상 논의를 진척시키진 못했다.

이 연설의 개념은 순차적이다. of~이 가장 먼저다. 국민의 손으로 세운 국가 그게 군주주의가 아닌 민주의 기본이다. 그러나 루소가 그랬던가? 국민은 투표일에만 주인이고 나머지는 내내 노예라고...세운 국가의 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고용인들이 주인행세를 한다. 주인행세뿐 아니라 도적놈들이 된다.

그래서 of~에서 by~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의 참여가 있어야 세운 나라가 세운 주인이 노예로 전락하거나 퇴행하지 않는다. 충분한 국민참여의 토대가 형성되어야 비로소 for~이 성립된다. 국민을 위한 정부!

세월호 참사로 국민들은 집단적으로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가?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가?의 질문을 갖게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질문이 의미있는 토론이 되려면 "국민에 의한"의 바탕이 두터워야 한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무언가? 복지국가이다.
복지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의 굳건한 축적에 비로소 세워지는것이다. 복지국가는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의식깊숙이 체화시키게 하며, 습관과 문화차원으로 삶과 의식을 민주주의로 한방향정렬 시키게할것이다. 그게 in the people 일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