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모 소장] 구로구 민관협치 아카데미: 구로형 기본사회 이해, 존엄한 삶과 성장을 향한 첫걸음

기회의 불평등을 넘어 행복 추구의 베이스캠프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인간 존엄의 보장'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출발선에 서 있으며, 기회의 불평등은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복지가 취약계층을 위한 최저 수준의 지원에 머물렀다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기본사회'는 구성원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삶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확립하는 새로운 비전입니다. 기본사회는 단순히 시혜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과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통해 모든 시민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정한 베이스캠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대전환과 저성장 시대를 맞아 국가와 지방정부가 시민의 삶을 능동적으로 책임지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시작입니다.

구로형 기본사회를 향한 지방정부의 선도적 로드맵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자치구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2025년 7월, 민선 8기의 핵심 구정 방향으로 '생활 속 기본사회'를 제시한 이후 구로구의 발걸음은 빠르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본사회추진단(TF)'이 구성되어 정책기획반과 사업총괄반이 유기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비전 발굴 연구용역과 전 직원 교육, 비전선포식을 거쳐 2026년 1월에는 정책 실행을 전담할 '기본사회팀'이 신설되는 조직개편이 단행되었습니다. 이어서 민관협력 기반의 '기본사회위원회'가 본격 출범하면서,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불안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생활 밀착형 안전망의 뼈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리를 실천한 선도적 사례입니다.

 

민관협치로 다져온 구로구의 축적된 성과와 효능감

구로구가 이처럼 빠르게 기본사회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그동안 쌓아온 민관협치의 단단한 성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예산 수립 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혁신해 왔으며, 주민자치회를 복원하고 활성화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특히 지난 민관협치 실행사업들을 살펴보면 안전, 보육, 환경, 주민생활 등 구민의 일상과 직결된 영역에서 민과 관이 함께 결정하고 집행하는 거버넌스의 효능감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반지하 거주 어르신 및 장애인 수해 피해 예방 사업부터 구로형 육아휴직 장려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추가 조성, 주민이 사랑하는 '구로 1번가' 탈바꿈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주민이 제안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실행사업들은 구로구 민관협치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로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4대 전략과 핵심 과제

구로구는 지난 3월, 구정 전반의 주요 사업을 일관된 정책 방향 아래 체계적으로 재구조화하여 '구로형 기본사회 4대 전략 실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모두 123개의 핵심 사업으로 구성된 이 계획은 사회서비스 확대, 주민소득 증대, 주거환경 개선, 주민참여 및 자치보장의 네 가지 축으로 움직입니다. 첫째, '사회서비스 확대' 영역에서는 통합돌봄 사업 시행,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추진, 대상포진 무료접종 지원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둘째,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함께 공공일자리를 확충하고 '구로일자리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기반을 다집니다. 셋째, '주거환경 개선' 분야를 통해 노후 주택 환경을 정비하고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지원하며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생활 인프라를 고도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및 자치' 영역에서는 공론장과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하고 민관협치 거버넌스를 더욱 공고히 하여 기본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풍성한 열매 민주주의로

기본사회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평등(Equality)'을 넘어 '공정(Equity)'과 '정의(Justice)'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개별적 상황을 무시하고 모두를 동일하게 처우하는 획일성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장벽을 제거하여 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등이 실현됩니다. 거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스템적 장벽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기본사회가 지향하는 정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회는 선거와 다수결만 존재하는 형식적 민주주의, 이른바 '앙상하고,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성과 시민참여가 중심이 되는 '풍성한 열매 민주주의'에서 가능합니다. 소수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사회 전체에 예상치 못한 큰 편익을 주는 '커브 컷 효과(Curb Cut Effect)'처럼,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익적 마인드를 발휘할 때 구로구는 개인이 감당하던 불안을 사회가 나누는 안전한 문명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함께 걷는 구로구의 파트너들에게 보내는 응원

구로구의 행정 환경과 구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의 현장에는 늘 주민자치위원 여러분의 헌신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의 책임감 있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조율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과 치열한 고민이 있었기에 구로구의 민관협치가 오늘날 기본사회라는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여정에 깊은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와 (주)한국공교육원은 구로구가 주민 중심의 자치 전형을 완성하고, 모든 구민의 존엄한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선도적 기본사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언제나 든든한 연구·교육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교육을 넘어, 구로구의 지역적 특성과 실정에 맞는 정책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결정하며 만들어갈 구로구의 풍성한 미래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