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모이는 힘7]_사회복지와 주민조직의 가치토대 ‘민주주의!’

Participation is key to making Social Rights a “compass” for the EU! (eapn.eu)

 

전국의 주민조직 교육현장에서 “대한민국의 국시(國是)는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을 제시한지 10년 즈음 되었다. 내가 운영한 10여년간 교육현장 참여자들이 대답하는 단어는 달라졌다. 10여년전 가장 많이 외쳐진 단어는 ‘반공!!!’이었다. 두번째는 ‘홍익인간’이었다. 심지어 ‘기독교’도 상당히 나오기도 했었다. 2022년 지금은 ‘홍익인간’과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많다. 그래도 ‘반공!!!’이라는 외침은 읍면동 단위에서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 10여년간 국민들의 의식은 변화되었고, 그에 따른 사회문화도 달라졌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주목되는 건 비영리조직 활동가, 담당공무원, 사회복지사 등도 대한민국 국시(國是)인 헌법 제1조 1항의 ‘민주공화’를 명료하게 떠올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주민조직 교육현장에서 “민주주의의 반대는 무엇일까요?”라는 질문도 제시해왔다. 글 읽는 여러분들도 대답해보자. 그렇다 이 글을 접하신 대부분은 ‘공산주의’가 떠오를 것이다. 아니면 ‘사회주의’가 생각날 것이다. 하지만 둘 다 틀렸다. 어렵지 않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은 사람, 구성원들을 의미하는 ‘民’이다. 주는 주인을 의미하는 ‘主’이다. 즉 민주주의(民主主義)란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주인인 체제(體制)를 의미한다. 그러면 반대는 한 사람만 주인인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한 사람만 주인인 체제 즉 ‘독재(獨裁) 또는 권위주의(權威主義)’다. 공산주의는 경제적 이데올로기로서 반대는 ‘자본주의’가 대척점에 있고, 사회주의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자유주의’가 대척점에 있다.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는 모든 지향 체제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척도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모든 이데올로기는 부패(腐敗)하며, 부패(腐敗)의 자리마다 동물세계의 작동방식인 약육강식(弱肉强食)이 일어나게 된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온전한 민주주의를 성립시키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성숙에 따라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함을 재확인해왔던 시간이었다. 이 바탕위에서 사회복지는 제도화가 되었다. 민주주의의 확산과 성숙의 산물이 ‘사회복지’다. 

 

주민조직, 사회복지조직 모든 조직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신뢰받는 모임과 조직을 유지한다는 것인 모임과 조직의 ‘민주적 문화’를 성숙시키는 과정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직의 활력이 상실되고, 건강하지 않고, 동력이 떨어지고, 성과가 나오지 않는 모임과 조직의 기본적 공통점은 ‘독재적, 권위주의적 내부문화’에 기인한다. 자원이 없고, 역량이 부족하고, 비전이 모호하고는 그 다음 과제다.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 태도를 지닌 모임과 조직의 리더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 모임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다. 독재와 권위주의는 ‘완전한 인간이 존재한다고 믿는 구성원들이 만드는 문화’다. 구성원들의 생각이 전환되지 않으면 다른 권위주의적 리더가 반복된다. 그렇다면 ‘민주적 태도’란 무엇인가?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문화’다. 100% 옳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기에 상호의존하고, 상호인정하는 태도를 갖는 문화다. ‘민주적 문화’가 성숙한 주민모임과 사회복지 조직은 상호간에 ‘질문’이 활발하다. 반면에 권위주의적, 독재적 문화가 있는 모임은 주로 ‘지시와 당위’가 소통된다.

 

선거와 투표, 다수결 정도 있으면 민주주의 아닌가? 라는 생각은 ‘앙상한 민주주의’다. 반면 시민성, 주체성, 자발성, 배려, 다양성, 책임, 공익과 공공성, 참여, 토론과 토의 등의 다양한 민주적 덕목과 역량까지 있어야 민주주의지~ 라는 생각은 ‘풍성한 민주주의’다. 주민참여, 주민조직화, 지역사회조직사업은 '민주주의가 풍성해지고, 열매가 맺게 하는' 수단이다.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은 남북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졌던 전장인 게티스버그 한 복판에서 민주주의에 관한 영원한 명제를 남겼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즉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발전의 3단계를 천명하였다. 이 틀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현대사를 살펴보면 3.1운동부터 ~ 6월 항쟁까지 ‘국민의 즉 주권재민(主權在民)’를 성립하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었다면, 6월 항쟁에서 ~ 촛불혁명까지 ‘국민에 의한 즉 시민참여’에 눈뜬 과정이었다.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복지국가(福祉國家)’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복지국가를 향해 가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국민의 즉 주권재민의 기초가 없는데 국민에 의한 즉 시민참여가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국민을 위한 즉 복지국가의 기본 전제는 무엇인가? 바로 ‘시.민.참.여.’다. 시민참여 없는 복지국가는 사기(詐欺)다. 

 

주민들이 지역의 주권자이자, 권력의 원천이며, 책임의 중심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주민조직화, 지역사회조직사업’은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복지가 당면한 시대적 소명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