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모)전국 최초의 평생학습도시 광명시의 진화 : 풍성한 민주주의를 향하여

 

광명시는 1999년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이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는 진화를 해왔고, 지금의 평생학습원으로 확장하였습니다. 광명시는 전국의 평생학습계의 모범지역으로서 평생학습 종사자들에게는 선망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명시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에 평생학습이라는 수단으로 응답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인정한 선진국입니다. 1964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195개국이 가입되어 활동하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는 가입국들을 4개 그룹으로 나눠 무역과 경제발전에 관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룹A는 아시아, 아프리카, 그룹B는 선진국, 그룹C는 중남미, 그룹D는 러시아, 동유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2021년 7월2일 설립 57년만에 첫 격상된 나라가 탄생했는데, 그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인구 5천만명 이상, 1인당 GNP 3만달러 이상되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였으나 이제 대한민국도 이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전 세계는 ‘K-콘텐츠’가 아니면 고된 일상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1943년 쓰신 ‘나의 소원’에서 ‘오직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는 이미 충분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은 돈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돈 많은 나라는 중동의 산유국들과 러시아 등 많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돈만 많은 나라를 좋은나라, 훌륭한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나라는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균형잡힌 나라입니다. 

영국 레가툼 연구소는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로 개인과 가족(곤경에 처했을 때 가족과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가족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가), 사회적 네트워크(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 존중과 배려), 타인 신뢰(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에 대한 태도), 기관 신뢰(경찰, 정치인, 금융, 사법부, 정부, 군대), 시민참여(기부문화, 투표율, 자원봉사,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들이 풍성할 때 그 나라는 행복한, 훌륭한,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살고싶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본처럼 사회적 자본은 힘과 권력이 있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열심히 단결한다고 해서 창출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자본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으로만 창출될 수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실질적 ‘자치와 분권’의 시스템과 운영역량과 민주적 문화가 확산되지 않고서는 사회적 자본은 창출될 길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광명시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역량과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평생학습원이라는 기름진 토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평생학습의 성과위에 ‘민주주의와 자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인프라와 콘텐츠가 뿌려지고, 싹이트고, 꽃이피고, 열매맺는 과정이 요청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명시민주시민교센터는 시범운영의 차원에서 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광명시민주시민교육센터이든, 광명시정치교육원이든,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든 그것은 토의의 영역으로 하더라도 광명시는 현재의 일몰성 프로젝트 성격의 민주시민교육센터를 가시적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선언적, 수사적, 슬로건성 자치분권이 아닌 시민에게 예산운영의 권한을 배분하고, 참여한 시민들의 자치력과 책임성을 향상하고, 역량있는 시민들을 발굴하여 실질적 시민주권의 열매를 창출하는데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는 학술적으로 여러형태가 있습니다만 크게는 독재(권위주의)냐 민주주의냐의 사이에 어느 지점을 공동체가 선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국가 공동체들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독재적 방식으로 국가와 사회를 운영하고, 구성원들은 그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고, 효율적이며, 소수와 개인에게 생각과 책임을 떠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선택과 책임은 일상을 살아가는 구성원들에게 많은 부담과 힘겨움을 줍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좋다는 것은 알지만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채택하기를 어려워하고, 망설여합니다. 민주주의는 느리고, 피곤합니다. 또한 비효율적이며, 갈등이 많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시행착오를 허용하고, 현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독재와 민주주의의 결정적 차이가 납니다. 독재는 시행착오를 허용하지 않고, 수정이 불가합니다. 시행착오와 수정이 불가능한 사회는 ‘창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공동체의 창조적 자산은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문화위에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피곤하거나,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으려면 일상의 ‘민주적 역량강화’가 요청됩니다. 

민주적 역량이란 민주적 방식으로 의사결정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잘 활용하는 역량이 민주적 역량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는 것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영어시험 백 점 맞았다고, 영어를 잘 말하고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영시험 백 점 맞았다고, 물에서 수영을 잘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민주주의에 대해 잘 안다고 민주주의를 잘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뿐만 아니라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은 연습과정에서 재미를 느끼고, 효능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써먹을 수 있는 민주주의, 나에게 이익이 되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연습하고, 개발하는 공적토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종합된 ‘센터’가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광명YMCA가 운영하고 있는 광명시민주시민교육센터는 지난 3년여간 광명시는 민주시민교육 16차시 과정과 시민정치교육 8차시 과정을 개발하는 성과를 축적하였고, 그 밖에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고, 재미있게 구현하는 콘텐츠를 쌓아왔습니다. 또한 이를 전파하는 촉진자와 강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교안까지 마련하였습니다. 개발된 교육과정과 교안들은 시범교육까지 완료하여, 노하우를 체계화하는 중입니다. 개발된 내용들은 학계와 대학에서 이론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광명시의 시민사회와 정치영역에서 다양한 경로로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한 시민들의 생각에서 짜여졌습니다. “나/너/우리”라는 맥락에서 통합적 민주적 가치가 내재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전국 최초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광명시가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민주주의 관련한 ‘하드웨어 시스템’입니다. 어떤 이름이 붙던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일상에서 구동될 예산과 공간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공간과 인력을 먼저 구축하고, 그것을 만들 때는 활성화되나 공간과 인력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빈약한 콘텐츠로 다른 부서의 일감을 중복하다가 활력을 잃고, 없어지는 사례가 많으나 현재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는 풍성한 콘텐츠와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시스템화하면 민관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네트워크의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원봉사, 주민자치, 통반장, 공무원교육, 마을공동체, 교육청 및 청소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변단체, 민방위교육, 각종 민관협력 위원회 등의 민주적 가치, 의사결정 기술 등의 기본 역량을 향상시킬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추후 현 시장님이 제시하신 광명시정치교육원으로 진화되어,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이 투표에서 출마까지를 가능하게 하는 산실을 꿈꿔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이 평범한 일을 기차게 잘 해낼 수 있을 때 건강한 것입니다. 광명시는 풍성한 민주주의, 건강한 민주주의, 내용적 민주주의, 열매 민주주의, 시민주권 민주주의로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광명시의 용기있는 선택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