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 시민교육에서 민주주의 방법론의 의의_광명시평생학습원 발제문 15.10.19

헌법 제1조와 민주주의의 뿌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의 문장은 명료하다. 과거 이 가치는 억압받았으나 이제는 보편적 상식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는 이 당연한 원칙의 위기를 목격하고 있다. 제도적 민주주의는 1987년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이뤘고 경제 발전도 달성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기구나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임을 깊이 인식하는 데 있다.

비가시적 성장을 위한 교육의 인내

가치에 대한 인식은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는 과정과 같다. 물은 금세 빠져나가는 듯 보이지만 콩나물은 그 습기를 먹고 자란다. 제도화는 가시적이지만 가치 제고를 위한 교육은 비가시적이다. 지루하고 긴 시간이 요구된다. 과거 민주화 세력은 집권 기간 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의 공공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는 소홀했다. 민간의 우수한 콘텐츠와 노하우를 정책으로 수용하지도 못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오늘날 헌법적 가치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다.

성리학적 질서를 넘어 민주적 작동으로

조선은 성리학적 가치를 백성의 삶에 구현하려 노력했다. 망국 100년이 지났으나 삼강오륜은 여전히 우리의 문화적 배경으로 작동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닌 성리학적 질서로 운영되는 듯한 착각을 준다. 자본주의가 성리학적 위계와 결합하면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된다. 우리는 이미 군부독재를 통해 이를 경험했다. 이제 효(孝)와 충(忠)이 아닌 자유, 공화, 민주가 국가공동체의 핵심 원리가 되어야 한다. 시민 개개인이 이 가치를 내면화하는 길은 교육뿐이다.

민주시민이라는 열매를 맺는 땀의 과정

제도와 기구는 그릇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라는 꽃은 제도에서 피지만 그 열매는 시민이다. 대한민국은 꽃을 피우는 데 만족했다. 하지만 열매를 맺으려면 교육이라는 땀이 필요하다. 과거 군주와 엘리트가 담당했던 국가적 책임은 이제 시민 개개인의 몫이 되었다. 나라의 주인인 시민은 민주주의의 기술과 지식을 익혀야 한다. 학습은 단순히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날갯짓을 반복하는 어린 새처럼 민주주의가 습관이 될 때까지 훈련해야 한다.

의식 성장을 이끄는 네 가지 단계

의식의 성장은 입체적인 과정을 거친다. 첫째는 운영 원리의 지적 습득이다. 둘째는 사유와 토론이다. 배움만 있고 생각이 없으면 공허하며, 생각만 있고 배움이 없으면 위험하다. 셋째는 일상의 경험이다. 실패와 성취를 반복하며 지혜를 형성해야 한다. 마지막은 지루한 반복 훈련이다. 성장은 계단식으로 일어난다. 정체기를 견디고 임계점에 도달할 때 비약적인 진보가 일어난다. 이 단계를 충실히 밟은 역량은 결코 퇴보하지 않는다.

방법론의 일상화와 문화적 장벽

민주시민교육 방법론은 일상의 현안을 해결하는 자신감을 부여한다. 하지만 현재의 방법론은 파급력이 낮다.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하기보다 행사용 프로그램이나 재미를 위한 도구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다. 교육 기관조차 조직 운영에는 민주적 소통 기법을 적용하지 않는 모순을 보인다. 문화적 낯섦은 민주주의 일상화를 가로막는 장벽이다. 개인이나 조직 모두 익숙한 권위주의 방식으로 회귀하려는 본능이 강하기 때문이다.

광명평생학습원, 민주주의 실험실이 되다

광명평생학습원이 민주주의 방법론을 일상에 적용한 사례를 축적하기를 제안한다. 피라미드 토의, 토킹스틱, 브레인스토밍 등 다양한 기법을 실제 조직 운영에 시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색함, 저항, 반전의 경험을 기록해야 한다. 장벽을 돌파한 사례가 공유될 때 비로소 문화적 낯섦을 극복할 수 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민주주의 이야기'를 만드는 도전이 필요하다. 광명은 대한민국 평생학습의 모델로서 이 벽을 넘어야 한다.

삶의 효능감을 만드는 민주주의 2.0

민주시민교육 방법론의 일상적 적용은 '제2의 민주화 운동'이다. 제도적 민주주의 수립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적 무력감과 삶의 불만은 독재보다 무서운 적이다. 에릭 호퍼는 희망에 부푼 사람들이 행동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일상에서 민주주의의 효능감을 확인해야 한다. 정보 인프라를 통해 작은 변화의 사례를 확산시켜야 한다. 광명평생학습원이 민주주의 2.0의 원천이 되기를 기대한다. 일상에 뿌리 내린 희망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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