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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제3조_그리고 인권의 역사를 만든 목소리

강정모 소장 2018. 12. 12. 14:33






제3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명과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Everyone has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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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달성하려는 방법은 달랐지만, 

모든 조선인들은 오로지 두 가지를 열망하고 있었다. 

독립과 민주주의.

실제로 그것은 오직 한 가지만을 원하는 것이었다. 

자유, 자유란 말은 자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금덩어리처럼 생각되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자유든 조선인들에게는 신성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_김산 <아리랑> 중에서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각자의 자연권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제약이 있는 경우 그것은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_프랑스인권선언 제4조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 자유, 평화는 

파기될 것도, 철회될 것도, 보완될 것도

없는 그 자체로 완전한 권리이다. 

_빅토르 위고 <법과 법률> 중에서


안전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책임 :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위험을 알고, 줄이고, 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_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제4조


인간이 지닌 '천부의' 자유는 

지상의 어떤 절대권력도 인정하지 않고, 

그 어떤 종류의 법적인 권위에도 복속되지 않으며, 

오직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속에서의' 자유는, 한 특정 권력자의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며

제멋대로인 의지나 변덕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구축된 합법적 법질서하에 놓이는 것을 의미한다. 

_루이 드 조쿠르 <백과전서, 노예> 중에서


비정치적인 내적 자유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끼친 막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분명히 실재하는 현실로서의 자유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한, 

인간은 내적 자유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단언할 수 있을 듯 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속에서 처음으로 자유, 혹은 그 반대의 상태를 자각하게 된다. 

자유는, 생각의 속성이거나 의지의 특성이기 이전에, 

자유인이라는 사회적 지위에 수반되는 것이며, 

한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집을 떠나 세상 어딘 가로 가서 말과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_한나 아렌트 <과거와 미리 사이, 자유란 무엇인가> 중에서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인권의 역사를 만든 목소리, 문학동네, 목수정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