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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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26년 시흥시 전동 마을공론장 운영위탁 사업 성료 : 시흥형 주민자치의 진화, 인공지능과 마을공론장의 만남

강정모 소장 2026. 5. 31. 09:46

시흥시 20개 동을 아우르는 보편적 마을공론장의 개막

2026년 2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시흥시 20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마을공론장이 열렸습니다. 이번 사업은 시흥시 각 동의 현안을 반영하여 자치 의제를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위원과 행정에 관심 있는 일반 주민, 시민활동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2025년 1년 차 사업이 주민자치회 위원 중심의 내부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면, 2026년 2년 차 사업은 학부모회, 새마을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다양한 직능 단체와 일반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보편적 마을공론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이는 시흥시 주민자치과가 주민자치회를 특정 단체의 한계를 넘어선 지역 사회 의견 수렴의 공식 플랫폼으로 안착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예산 효율화와 숙의형 촉진을 통한 행정적 성과

이번 공론장은 한정된 동 예산을 두고 개별적으로 경쟁하던 주민참여예산 일반제안사업과 자치계획형 사업을 하나의 공론장에서 통합 도출했습니다. 두 사업을 동시에 논의하고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재원 배분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행정적 효율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는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답을 정해놓거나 개입하는 방식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주민 스스로 자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숙의형 촉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은 도출된 사업들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나 행정 편의주의에 휩쓸리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융합한 객관적 의제 기획

올해 사업의 차별화된 성과는 인공지능 기술과 객관적 데이터를 결합한 의제 도출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과거 소수 위원의 주관적 경험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마을별 인구 구조, 복지 수요, 환경 통계 등 객관적 데이터를 인공지능 비서를 통해 진단했습니다. 도출된 현황을 바탕으로 주민들은 마을에 시급한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업 목적과 목표를 논리적으로 기획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도입한 체계적 접근은 사업계획서의 질적, 양적 체계성을 눈에 띄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단순한 민원 제기자를 넘어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진단하는 스마트한 문제 해결 파트너로 진화했음을 입증합니다.

20개 동 도출 의제에 나타난 시흥시 정책 수요

공론장에서 발굴된 의제들을 분석하면 시흥시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수요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동은 안전한 보행 및 생활권을 확보하기 위한 물리적 인프라 개선과 공간 복지를 핵심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초고령화에 대응하여 첨단 센서와 이웃의 직접 방문을 결합한 디지털 대면 하이브리드 안전망 구축 요구도 높았습니다. 학업 외 시간에 방치되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거점 공간 마련 의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투자로 인식되었습니다. 정왕권역을 중심으로는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언어 장벽 해소 및 갈등 관리를 위해 다국어 환경 가이드나 상생 보안관 같은 선제적 행정 요구가 두드러졌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제언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시흥시 자치 분권의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제언을 전달했습니다. 3040세대와 직장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 숙의 플랫폼 구축이 요구됩니다. 주민의 제안이 현실화되도록 기획 이후 단계에 실무 전담 컨설팅 과정을 신설하고, 복합적인 의제를 실행할 시청 내 통합 기획단(TF)을 운영해야 합니다. 일회성 행사를 넘어 주민들이 수시로 모일 수 있는 상시적 마을 거실을 지원하고, 공론장 결과를 시흥형 자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시정 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별 특성을 조율할 자치지원관 제도를 고도화하여 현장 밀착형 거버넌스를 완성해야 합니다.

수혜자에서 정책 파트너로 거듭난 연대와 동행

이번 교육 컨설팅 만족도 조사에서 총평균 4.71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도출된 것은 보편적 마을공론장의 당위성과 실효성을 통계적으로 증명합니다. 주민들은 수동적인 수혜자 위치에서 벗어나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성숙한 정책 파트너로 도약했습니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도 치열한 고민과 지혜로 훌륭한 의제를 만들어내신 주민자치위원들과 마을 리더, 그리고 이를 현장에서 묵묵히 지원한 담당 공무원들의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는 시흥시가 보여준 주민 주권의 가능성을 지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 분권의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26년_시흥시주민자치컨설팅마을공론장_진행파일.pdf
1.61MB
주민자치_사업계획서_작성연습양식_A3출력.pdf
0.0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