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시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고찰1

https://www.dw.com/en/coronavirus-a-stress-test-for-democracy/a-53064455

코로나19시대 민주주의 관련 활동 및 사업들이 위기다. 주민참여, 민관협치, 자원봉사, 마을자치, 청소년, 사회복지, NGO 등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활동이 7월에 조금씩 살아나려다 전광훈 일당의 사고로 다시 직격탄을 맞았다. '전 일당'의 사고로 비단 이 쪽만의 타격이랴... 전국의 모든 산업은 모두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일선 현장의 실무자들과 활동가들이 나에게 자주 묻는다. "어떻게 해야하냐고..."

 

년초엔 팬데믹시대, 포스트코로나 이런 개념들을 떠올리기가 싫었다. 부정 또는 회피였는듯 싶다. 도대체 민주주의를 '대면'의 전제없이 어떻게 성숙시킬수 있는가?!라는 내적성토를 입안에서 우물거리며 지난 반년을 살았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비대면, 온라인"이 능사일까? 20여회 가량 줌, 동영상제작, 유튜브, 네이버 실시간 강의를 했지만 오프와 온라인, 대면과 비대면은 제 각각의 그 역할과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 서로가 서로를 대체할 수 있지 않다. '방법, 어떻게' 에 대한 질문보다는 '어디에'에 대한 질문으로 바꿔봐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민주주의 관련한 활동과 사업들의 성과를 양적 즉 '참여자'에 집중하였다. 그러다보니 늘 변화에 대한 목마름과 양적성과의 피로함과 컴플랙스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코로나19시대로 인해 이런 양적성과지표는 고려하긴 커녕 고려해선 안되는 지표가 되어버렸다. 내용적 민주주의는 학습의 영역보단 연습과 체험의 영역이다. 넓이보단 깊이가 요청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보다는 '소모임'이 훨씬 적합한 구조다.

 

가끔 거리에 걸려있는 지자체들의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500인 토론회, 1000명 토론회'를 보며 허탈함을 느낄때가 많다. 주제도 없는 토론? 토론이라하는 것은 찬반이 있는 쟁점사항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다. 500명, 1000명을 모아놓고 두 시간 동안 쟁점도 없는 주제에 대해 무슨 토론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그러한 "다수의 토론회"는 지자체장 개인을 위한 민주주의의 흉내 또는 행사에 불과하다. 그런데 코로나로 이런 껍데기 행사들이 자연스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방법을 고민하기전에 어디로 향할 것이가에 대한 사고의 바다를 한 동안 저어가야한다.